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왜 오토바이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면 안되는 거죠? 저 올림픽대로에서 라이딩하다가 경찰한테 단속 당해서 벌금 30만원 받았어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왜 벌금을 내야하는 거죠? 올림픽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정해져 있어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더보기…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변호사님 저는 12개월 아이를 둔 엄마에요. 다음 달부터 회사에 복직을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뉴스에서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볼 때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출처=스포츠서울] 그런데 변호사님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사고를 당하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 거에요? 우선 형사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더보기…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들(2)- 보일러가 고장나면 누가 수리해야할까요?
변호사님 제가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데 전세로 나온 집은 구하기가 힘드네요. 최근에 전세로 나온 집 하나를 보긴 했는데… 딱 이 집이다~하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서는 나중에 쓰더라도 일단 가계약금을 100만원이라도 걸고 가라네요. 변호사님 제가 만약에 가계약금을 100만원 걸고 갔다가 다른 집이 마음에 드는 더보기…
유모차 이용후기를 올리는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변호사님 저 무척 속상한 일이 있어요. 저는 7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재현맘입니다. 최근에 남편 월급의 반을 투자해서 정말 큰 맘 먹고 유모차를 샀어요. 인터넷에 보니 후기도 나쁘지 않고 어린 아이들도 탈 수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막상 사용해보니 유모차의 흔들림이 심하고 너무 무거워서 여자 혼자서는 유모차를 더보기…
대리기사가 차를 세우고 떠나버렸어요. 주차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변호사님! 저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어젯밤에 친구들과 송년회 하면서 소주 한 잔씩 하고 집에 오려고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그런데 집까지 거의 다 와서 대리 기사와 실랑이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대리운전요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왜 사람 무시하냐 이런 큰 소리들도 오갔고요. 그런데 문제는 더보기…
보험가입을 할 때 과거 병력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해요. 보험회사에서는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하실 때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으면서도 “5년 내 고혈압 등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표시를 했다고 하면서,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만 하네요. 더보기…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들(1)- 부동산등기부등본
변호사님! 제가 다음 주에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인 원룸이에요.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몰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헬프미~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계시군요. 계약할 집의 내부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임차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더보기…
변호사 없이 소액사건 소송하는 방법
변호사님! 제가 같이 일하던 직장동료에게 이자 없이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저희끼리 써놓은 차용증도 있구요. 그런데 돈을 정확하게 언제 갚겠다는 시기를 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고 그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은 했는데 도무지 갚을 생각을 하지 않네요. 언제 갚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당장 더보기…
채무자가 내 돈은 갚지 않고 재산을 낭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아는 형님이 사업한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네요. 두 달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해서 아내 몰래 빌려줬는데.. 그 형님이 사업을 여기저기 넓히면서 돈을 마구 쓰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러다 돈을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헬프미 박효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셨나요? 돈을 더보기…
유언장은 볼펜으로 쓰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전에 쓰시던 서랍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어요. 유언장에 어머니 재산의 2/3를 저에게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유언장 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하자고 하니 동생들이 “컴퓨터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합니다. 유언장에 어머니 지장까지 찍혀 있는데 정말 무효가 맞나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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