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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당했을 때의 대응방법 총정리

1.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대응방법: 고소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의 생활화로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과 SNS의 발달, 온라인 게임을 통해 온라인 명예훼손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모욕, 명예훼손, 협박성 글은 익명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인터넷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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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5가지 (2018년 업데이트)

이혼 소송을 겪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만약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고 차근차근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1. 재판상 이혼에 대한 첫 대응: 답변서 제출 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낸 소장을 피고가 받는 데서 시작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Read more…

술자리 벌칙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대학교 1학년 딸을 둔 아빠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입생 OT자리에서 성추행 논란이라니요. 딸 아이에게 “너희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니”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글을 보여주더라구요.     [출처=파이낸셜뉴스]   딸아이가 보여준 글을 읽고 나니 정말 화도 나고..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OT를 Read more…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변호사님 최근에 계란후라이 때문에 가게 주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업무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출처=KBS뉴스]     저도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A라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강남의 한 지하상가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앞에는 ‘계란후라이를 서비스로 드립니다’라는 표시가 있었다고 해요.     A는 돈까스, 제육볶음, Read more…

강제추행과 신상정보등록(1)

변호사님 저 어제 집에 오다가 무섭고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어제 11시쯤 버스를 타고 집 근처 정류장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누가 자꾸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에요     집으로 가려면 작은 골목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드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몇 번 돌아보다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Read more…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제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재판에서 이기면 변호사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민사재판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Read more…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공탁하기

  변호사님 제가 몇 달 전 회사 앞 포장마차에서 직장 동료 한 명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과 싸움이 붙었어요.     시비는 상대방이 먼저 걸었는데 저희가 두 명이다 보니 상대방을 좀 더 많이 때린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사람이 저희를 상해죄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경찰에서 Read more…

사설정보지(찌라시)를 전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변호사님 요즘엔 카톡을 통해 찌라시를 쉽게 주고 받잖아요. 그런데 증권가 찌라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그럼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찌라시 내용을 최초로 만들어 낸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유통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찌라시에 Read more…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보이스피싱 실제사례, 당신의 선택은?

김유정씨 맞습니까? 여기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 하대철 검사실이고, 저는 이성호 수사관입니다.     귀하는 수원지검 2016년조사0668호 전자금융사기 사건의 용의자 입니다.     지금 담당 검사님을 바꿔줄 테니 먼저 본인의 사건 번호와 죄명, 본인의 인적사항을 이야기하고 검사님과 통화하세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본인의 사건 번호와 죄명 기억했습니까?       아… Read more…

유모차 이용후기를 올리는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변호사님 저 무척 속상한 일이 있어요. 저는 7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재현맘입니다.     최근에 남편 월급의 반을 투자해서 정말 큰 맘 먹고 유모차를 샀어요. 인터넷에 보니 후기도 나쁘지 않고 어린 아이들도 탈 수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막상 사용해보니 유모차의 흔들림이 심하고 너무 무거워서 여자 혼자서는 유모차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