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스타크래프트 발매 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게임 시장은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뮤온라인 등 수준높은 게임의 등장으로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온라인 계정도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생겨났고 온라인 계정도용과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만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등 매우 다양합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매우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의 가능성을 더보기…
온라인 명예훼손 가해, 피해는 대부분 사소한 감정싸움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쉽게 퍼질 수 있고, 그 중 일부가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거나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 부분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추세입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올린 하나의 게시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징역을 더보기…
주변을 살펴보면, “”나는 실제 생일과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생일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생일을 늦게 해 놓아야 아이가 탈이 없다’거나, 종교 기타 개인적 이유로 자녀의 생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엄하게 다스리는 분위기가 아니기도 하였고, 집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실제 언제 아이가 태어났는지 여부를 공공기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더보기…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양료 상환청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 50대 어머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지요. “”형제가 4명이었는데 나만 오래도록 부모님을 모셔 왔다. 부모님을 모시는데 그간 어려움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내가 장녀라서 어쩌다 보니 부모님을 전적으로 더보기…
오늘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기간만료 갱신 알림창을 이용한 파밍 케이스’ 중 거액의 금전 피해를 입으신 후 상당 금액을 돌려받은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기간만료 갱신 알림을 통한 파밍 – 피해복구 사례>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갱신하라””는 내용의 파밍 피해를 입음 2013년 8월경, 경기도 양주군에 사시는 허OO 선생님은 더보기…
저희 헬프미는 최고의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표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첫 단계로, 오늘은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부분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법령위반 여부 검토’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법령위반 여부 검토> 우리나라에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법령이 더보기…
두 번째 시간에는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약정기간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회사가 이직한 직원에 대해서 전직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청구가 가능하다면 전직금지약정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금지청구’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는 A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지요. 하지만 B는 이직을 하기로 더보기…
스타트업 초~중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관리>입니다. ‘나쁜 인력’은 스타트업의 케미스트리를 통째로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백척간두 사이에서 줄을 타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예전 다니던 직장에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나왔는데 이 일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더보기…
많은 분들께서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스타트업에 도전하십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요. 조그만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어, 하나하나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아기를 조심스레 키워 나가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법률 이슈에 직면하시게 됩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하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