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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빚상속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총정리 (1)

Published by 헬프미 on

빚상속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헬프미 변호사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상속포기 조건, 범위
  2. 상속포기 장단점
  3. 상속포기서류
  4. 상속포기절차, 비용

모든 것을 한 번에 담았습니다!

* 만일 상속포기 외에 빚과 재산상황에 따른 상속방법, 상속포기에 대해 알고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상속재산과 빚 상황별 빚상속 맞춤 해결책 완벽 총정리

▶ 상속포기 더 알아보기

 

1. 상속포기 조건과 범위

고인의 사망 후 유가족이 막대한 빚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빚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 상속포기 조건

상속포기,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피상속인(빚을 물려주는 분)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포기 또한 이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청인 만큼, 그 신청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일반적으로는 고인의 사망일이 될 것입니다)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을 지키기만 하면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인의 상속재산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인의 상속재산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장례비용입니다. 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장례비용을 상속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장례를 치르고 고인의 남은 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급했다면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고인의 보험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상속포기 신청이 거절될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수익자(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가 애당초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애초에 수익자가 고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생명보험금을 받아서 사용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보험, 암보험 등의 경우 보험금이 고인의 재산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큰 주의를 요합니다. 고인의 보험금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보험금 문제 알아보기

1.2. 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간혹 고인의 일부 가족만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통해 빚상속의 고통에서 깔끔히 벗어나려면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리와 의무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상속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빚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 상속순위 더 알아보기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상속 범위는 4촌 이내의 친척을 포괄합니다. 매우 넓습니다. 가장 먼저 고인의 자녀(또는 손자녀,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가 재산과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 다음 상속순위자는 고인의 부모(또는 조부모)부터 형제자매까지 차례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족이 빚 상속의 고통에서 깔끔하게 벗어나려면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가족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상속포기 장단점(선택 기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 됩니다.

가장 많이 하고 계신 고민일거라 생각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 상속인 숫자가 많지 않다면 상속포기가 유리합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범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의 숫자가 많다면 당연히 상속포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한번에 많은 사람의 관련 서류를 모아서 빠짐 없이 신청해야 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의 양도 많아지고 연락이 필요한 사람의 숫자도 많아지다보니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의 숫자가 많다면, 상속포기 신청보다 한정승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상속인 숫자가 많지 않다면 간단하게 상속포기 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포기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을 물려 받아 한정승인을 통해 처분하게 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는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을 상속인이 전부 떠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3. 채권자의 소송제기가 예상된다면 상속포기가 유리합니다.

간혹 채권자가 고인의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이 소송에서 "피고(소송 당한 사람)은 고인의 재산상속을 받은 범위에서 채무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물론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채권자의 변호사 선임료 등이 포함되므로 이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 신청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 한정승인 더 알아보기

 

3. 상속포기 필요서류

상속포기는 서류 준비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고인과 상속인의 기본서류 이외에도 재산과 빚 관련 서류 일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신청을 할 경우 아래의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인터넷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무료이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발급받으시면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3.1. 고인 명의의 준비서류

고인 명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은 본인의 증명서 외에 배우자, 부, 모, 자녀의 증명서 교부요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명 발급처 주의사항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초본도 가능합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3.2. 상속인의 준비서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는 분께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입니다. 상속인 숫자대로, 상속인 각자 명의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서류명 발급처 주의사항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초본도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감도장   반드시 인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가까운 주민센터(인감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을 통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 만약 인감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 보통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감증명서와 선택 ·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시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네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신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4. 절차와 비용

상속포기신청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1. 상속포기절차

상속포기신청은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순서 절차
1 신청서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 제출
2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3 법원 보정명령 내려질 경우 보정서 작성 후 법원 제출
4 법원의 심판문 송달

신청서 제출 후 법원 심판문이 송달되기까지 약 1~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요기간은 법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속포기 신청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청이 적은 지방소재 법원의 경우 빠르게 끝납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절차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보통 상속포기신청을 간단하게 생각하시어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서류작성 대행만 맡기신 뒤 법원에 직접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다가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비용을 조금 더 들이시더라도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에게 상속포기 전부를 맡기실 경우, 필요 서류만 전달하고 나면 신경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4.2. 상속포기비용

직접 신청하실 경우 상속포기 신청인 1인당 송달료 28,200원, 인지대 5,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재산 문제를 다루다보니 되도록이면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1인당 13~18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실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실 경우, 상속포기신청 1인당 아래의 비용으로 빚상속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속포기 1인당 136,700원(제세공과금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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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쉽고 빠르게 상속포기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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