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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좋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Published by 헬프미 on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시 어떤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을 선택해야 할까요? 

헬프미 변호사가 성공적인 한정승인변호사 선택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5가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절차까지 담당해줄 수 있지 확인하세요.

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상속방법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상속재산 분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배절차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합니다. 잔여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가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이 있다면 이 과정은 꼭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신청부터 이후 재산분배절차까지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배절차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 만일 믿고 맡겼던 사무실에서 이를 담당해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무실을 찾는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분배방법 중 ‘상속재산 파산신청’의 경우 매우 편리한 제도인데, 활성화된지 얼마 안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모르는 변호사, 법무사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이 가능한 사무실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2. 공과금을 부풀리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과금을 부풀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일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견적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공과금 부풀리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 비용에는 크게 국가에 내는 공과금과 서비스 업체에 내는 수수료가 구분됩니다. 여기서 공과금은 인지대, 송달료 등 국가에 내는 돈으로, 고정되어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자세한 공과금내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예를들어 공과금 부분에 “교통비”와 같은 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추가하거나 송달료(우편 비용)를 더 비싸게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견적을 알아보실 때에는 수수료의 금액만이 아니라 공과금 항목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3. 비용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정승인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절차인 신문공고와 채권자통지 비용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신문공고와 채권자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한정승인 비용에 신문공고와 채권자통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나중에 이것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혹은 법률사무소에서 신문공고와 채권자통지는 대행해주지 않는다며 알아서 처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객들은 추가적인 불편함과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률사무소를 선정할 때 한정승인 비용에 신문공고와 채권자통지가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하면 안되는 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곳을 선택해 주세요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변호사, 법무사를 찾으세요.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을 물려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인데, 이는 생각보다 큰 결과를 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의사항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을 대행해주는 변호사, 법무사가 조심해야 할 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을 고를 때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5. 무조건 방문을 유도하는 곳은 피하세요.

상속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에 전화 상담을 요청하면, 일단 와서 상담해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방문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 대부분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상담을 하면서도 상담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았다면 이미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가격을 불러도, 추가 비용을 불러도 이미 지불한 돈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한정승인의 경우, 전자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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