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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빚 상황별 빚상속 맞춤 해결책 완벽 총정리

Published by 헬프미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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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헬프미에서 상황별 빚상속 맞춤 해결책을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상속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헬프미에서 상속재산과 빚의 상황에 따른 상속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빚 : 단순승인

상속받을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단순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승인을 할 경우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개시 후 법원에 신청하거나, 3개월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2. 단순승인 이후 빚이 추가로 발견되어 빚>재산이 된 경우 : 특별한정승인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재산을 사용했다가 뒤늦게 빚의 존재를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뒤늦게 빚의 존재를 알게 되어 그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과 같은 신고를 하고,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단,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늦게 알게 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신청서상 법리 구성을 치밀하게 잘 해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 더 알아보기


3. 상속 빚이 얼마인지 모를 경우 :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으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과 빚의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혹시 발견하지 못했던 재산이 발견될 수도 있고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정승인 더 알아보기


4. 빚>재산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재산과 빚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 일절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단,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재산과 빚이 모두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포기하는 입장에서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상황에 따라 이후 많은 가족들이 귀찮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상속포기 더 알아보기

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재산범위 내에서 빚을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상속포기에 비해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지만,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는다면, 나머지 가족들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이후에 재산분배절차를 거쳐야 하며, 만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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