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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시 고인의 보험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Published by 헬프미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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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고인의 보험금 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느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법정상속인(재산을 물려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받아서 사용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보험금 을 수령했다가 빚상속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1. 상속포기 , 한정승인 시 고인의 보험금 까지 포기해야 하나요?

“ 얼마 전 A씨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며칠 후 한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보험금 을 수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일단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로부터 채권자들이 찾아와 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때, A씨는 보험금을 뺏기게 되는 것인가요? “

정답은 ‘보험금을 채권자가 뺏어갈 수 없다’ 입니다.  A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 신청시 권리를 포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A씨는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보험금 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이것이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란, 기본적으로 고인의 소유였던 재산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고인의 재산을 일절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어떤 상속재산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상속포기 수리가 되기 전 상속재산을 사용한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취급되어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고인의 빚을 떠맡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고유재산이란 상속과는 상관없는 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고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중에서 어떤 것이 고유재산이고 어떤 것이 상속재산인지 알아볼까요?


2. 보험금 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면 보험금을 받아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2.1. 피보험자(망인)이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경우(대부분의 경우)

보험 계약시 사망시에는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익자란에 ‘법정상속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상속재산이라고 혼동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어도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 그렇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는 보험금은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겠네요?

보험금 중에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고유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보험금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보험금 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과세를 위한 것이지, 수익자의 보험금 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보험금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경우

보험금이 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면 보험금을 받아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3.1.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본인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 사망 보험금 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으로 취급됩니다.

3.2.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는 보험금

만일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유족들이 받는 보상금(정확한 명칭은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입니다. 대게 이 보상금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되므로 보험금 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보험금이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금을 보험 회사에 대신 청구하는 것으로 고인에게 돌아가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망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했다면 이 돈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됩니다.

3.3.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고인이 살아있을 때 상해보험금, 수술급여급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데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상해 보험금 은 상속재산에 귀속됩니다. 

3.4. 피보험자 보험회사 중도해약 환급금

보험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해지했을 때 환급금 수령권도 가지게 됩니다. 고인이 보험계약자였고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하였다면, 해지할 경우 환급금 수령권자 역시 고인이 되므로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3.5. 피보험자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지급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수령자는 계약자입니다.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이 될 수도, 고유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약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약관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 만일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인의 상속재산을 사용한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 취급을 받아 고인의 빚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으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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