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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총정리 – 신청방법부터 절차 및 신청서 작성방법까지

Published by 헬프미 on

상속포기 한정승인 승계집행문 승계집행문이의신청

망인의 사망 이후, 승계집행문을 상속인이 송달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런 경우 절대 지체하시면 안되고 바로 사태를 파악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즉,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 글에서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방법까지 승계집행문 대응방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승계집행문이란?

승계집행문은 망인에게 판결문, 이행권고결정정본, 지급명령정본, 공정증서 등에 기한 강제집행력이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에게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집행문을 받아갔음을 법원에서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

 

2. 승계집행문 이의신청이란?

승계집행문 부여통지를 받거나,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해 온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이유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3.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을 한 경우

이미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3.1. 상속포기, 한정승인 수리가 된 경우

3.1.1. 상속포기자

상속포기자는 승계집행문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취소 결정으로 개별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3.1.2. 한정승인자

한정승인자는 전부를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취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집행 취소의 전제조건이고,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의 집행을 불허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도 이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2. 한정승인 심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심판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2.1.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재산목록 소극재산에 승계집행문 관련 내용을 기재한 경우

이 경우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2.2.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재산목록 소극재산에 승계집행문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몰라서 기재하지 못한 채권자의 독촉장을 한정승인 심판절차 중에 받은 경우, 한정승인 심판 재판부에 보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위 독촉장을 보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내용 및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만일 승계집행문을 받은 시점이 한정승인 심판의 결과가 이미 나와 심판문을 수령한 후의 시점이라면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청산절차에서 위 채권자를 상속채권자로 반영하여 청산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4.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는데 승계집행문을 받았다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등 가능한 방법을 정확하게 찾아 진행하면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인 고유재산을 강제집행 해버리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먼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합니다.

▶ 상속포기 더 알아보기

▶ 한정승인 더 알아보기

만일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이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야합니다.

▶ 특별한정승인 더 알아보기

 

5.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절차 및 서류작성방법

승계집행문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과, 승계집행문 이의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1.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절차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 포기신청
  2. 상속재산 포기신청 후 결정이 나면 구상금집행문 신청자에게 결정을 통보하고 서류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기(서류는 신청자가 원하는대로)
  3. 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하기

만일 다른 소송이 들어온다면 똑같이 집행문이의신청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5.2.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서류작성방법(예시)

다음 서류 작성방법은 모두 예시입니다. 이 예시를 토대로 승계집행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본정보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신청인(채권자)의 상호 또는 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취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0000년 00월 00일 확정된 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승계집행문의 집행력에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신청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1. 기초가 된 사실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 000을 채무자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이 0000년 00월 00일 자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정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런데 사건 본인 000은 0000년 0월 0일에 사망하였고, 사건 본인 000과 신청인은 부자관계에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사건 본인 000이 사망하자 사건 본인 000의 상속인인 신청인을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귀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귀원에서는 신청 본인 000의 상속인들에게 0000년 0월 00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신청인들은 0000년 0월 00일 승계집행문 등본을 수령하였습니다.(소 갑 제1호증 – 승계집행문등본)

2. 승계집행문 취소 사유

가. 하지만 위 사건의 신청인들은 0000년 0월 0일경 00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0000느단 0000) 청구를 신청하였고 신청이 수리되었습니다.

나.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 외 000의 상속재산포기로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위 집행문부여의 취소 및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를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승계집행문은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승계집행문의 취소 및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 참고서류

– 상속재산포기 심판정본 1부

– 승계집행문등본 1부

– 송달료납부서 1부

  • 서명

0000. 0.0.
신청인 이름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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