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발급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소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누구나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1. 인터넷 더보기…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윗집의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의자나 책상 등 가구를 끄는 소리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층간 소음'으로 인한 신고, 민원 접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갈등이 많은 경우 감정적인 문제로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의 연관검색어로 층간소음 복수, 보복 상품 등이 있는 것만 더보기…
몇 주 전 고향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가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도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강 사연을 들어보니, 그 후배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실상 그 후배는 스포츠 토토 운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배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니, 저와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더보기…
변호사님!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채무자한테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서 돈을 갚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괘씸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더보기…
얼마 전 초등학교 동창 친구 녀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야 큰 일 났다. 작년 이맘때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은 시골에 있는 땅 조금밖에 없어서 할아버지를 생전에 모시던 큰아버지가 땅을 가지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알고보니 할아버지 생전에 큰아버지가 이미 현금 몇 억원을 받으셨대. 우리 어머니, 고모, 할머니는 한 푼도 상속을 못 받았는데 더보기…
변호사님 저는 작년 10월부터 한정식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A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음식점이었는데 제가 권리금 6000만 원을 주고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황당한 건 A라는 사람이 제가 하는 음식점과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시 한정식 집을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에요. 4월 1일에 오픈을 한다면서 광고지 돌리는 걸 더보기…
여러분이 직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는 매해 평균 20만회 이상 발생하고, 그 중 약 35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이지만, 막상 본인에게 처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어렵습니다. 우선 경미한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 일방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더보기…
변호사님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아버님이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달려 오는 트럭에 치이셔서 크게 다치셨어요. 병원에서는 아버지께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가해자 측 보험사는 5억 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5억 원이 물론 큰 돈이지만,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인지 몰라서 더보기…
변호사님 저는 8개월 동안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달에 퇴사했어요. 사장님이 월급을 제 때 주지 않아서 그만 둔 건데.. 퇴사한 지 거의 한 달이 되도록 밀린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퇴사 하신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군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은 하셨나요? 더보기…
변호사님 제가 이번 주말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A 이사 업체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포장 이사 예약을 한 달 전에 했었는데 이사하기 이틀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지금 이사철이라 자기네들도 바쁘다고 하면서 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사를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