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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5가지 (2018년 업데이트)

Published by 이상민 변호사 on

divorce-faq

이혼 소송을 겪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만약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고 차근차근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1. 재판상 이혼에 대한 첫 대응: 답변서 제출

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낸 소장을 피고가 받는 데서 시작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담긴 소장을 받은 뒤 30일 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소장 내용을 그대로 맞다고 인정해서 이혼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실질적인 답변이 담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청구취지

이혼-소장-청구취지

소장은 크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라는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청구취지는 원고가 바라는 소송의 결론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의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는 단락입니다. 즉 원고의 주장에 대항하는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담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원고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간단명료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2. 이혼사유 여섯 가지: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혼-사유

이혼-사유

법원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민법 제 840조 제1호~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②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반대하는 피고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없다>는 점, 그리고 <부부관계가 혼인의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원하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우리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 여섯 가지 입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기타 사유(6호)에 대해서 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정도가 지나친 신앙생활, 알코올 중독, 파렴치범죄 등을 '기타 사유'로 인정한 바 있고, '성격 차이'의 경우 성격차이가 원인이 되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상황에서 이혼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이혼소송, 언제 가능한지 상세한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립니다. 

  1. 이혼의 종류
  2. 이혼사유 종류와 사례

3. 재산분할, 위자료

재산분할-위자료

재산분할-위자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다를까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만들어 낸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절차입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 늘어난 재산을 기여도만큼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지요. 따라서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늘어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결혼생활 중 있었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최대 5천만 원을 넘기 어려우며 법원이 이혼의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한 경우, 남편이 2억 원의 위자료를 약속했지만 위자료 0원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혼 재산분할,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재산분할 대상
  2. 상대방이 숨긴 재산 찾는 방법
  3. 재산분할 합의, 재산분할청구 방법
  4. 재산분할 비율 결정
  5. 재산분할 과세 

이혼 위자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협의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결정 방법
  2. 위자료 산정기준, 금액 범위
  3. 위자료청구소송 
  4.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5. 위자료 세금 관련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여 유책주의 입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가 반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대방 배우자 측 소송만 받아들여질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

두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혼의 원인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협의이혼은 원인에 제한이 없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면 비로소 재판상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의 합의
  2.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
  3. 이혼 숙려기간
  4. 협의이혼 의사를 판사 앞에서 확인
  5. 3개월 내 이혼신고

한편, 이혼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소장 접수
  2. 가사조사관의 조사
  3. 법원이 주재하는 조정절차
  4.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 진행
  5. 판결 선고
  6. 이혼신고

각 이혼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협의이혼,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1. 협의이혼 사전준비사항(양육권/양육비)
  2. 협의이혼서류, 절차 
  3.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복잡하고 어려운 이혼소송,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기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이혼의 종류
  2. 이혼사유 종류와 사례
  3. 이혼소송서류, 절차, 소요 기간 

6. 참고링크

이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2.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변경 
  3. 양육비 부담자 
  4. 양육비 액수 결정
  5. 양육비 지급 강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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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가족

이상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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