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보내기
변호사님 집 없는 서러움을 아시나요 ㅠㅠ 저는 올해 4월 1일에 회사 가까운 곳에 있는 원룸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계약했어요. 집 주인은 70대 할머니 였는데 처음부터 도배도 못 해준다, 장판도 깨끗한데 그냥 써라~ 이러셨지만 제가 워낙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더보기…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 인가요?
변호사님 지난 주에 응답하라 1988 보셨어요? 선우와 보라언니가 키~쓰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부끄부끄).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출처=스포츠서울] 변호사님 그런데 선우랑 보라언니는 지금 결혼할 수 있어요? 몇 살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헬프미의 박효연 변호사입니다. 저도 더보기…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제 사건은 언제쯤 처리될까요?
변호사님 저는 한 달 전에 K라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인터넷 중고왕국이라는 사이트에서 K한테 사기를 당했거든요. 다행히 K한테 사기 당한 사람이 몇 사람 더 있어서 그 사람들과 힘을 모아 K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고소장도 썼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더보기…
동생이 구속된 경우, 가족들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제 동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지금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구속이라니요.. 담당 경찰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구속적부심사가 무엇인가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구속적부심사”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때, 법원에 그 구속이 적법한지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더보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임새댁입니다. 지금 임차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서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집 주인이 하고 있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법원에서 권리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집 주인과 썼던 임대차계약서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네요. 더보기…
루이비통직구,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데도 외국 명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루이비통직구,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데도 외국 명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최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을 맞아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처=내일신문] 예전에는 국내에서 루이비통, 샤넬이나 버버리와 같은 외국 명품 브랜드의 물건들을 국내 독점판매대리점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병행수입뿐만 아니라 해외 더보기…
부동산인도명령이 집행되면 집에서 쫓겨나는 건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선우엄마라고 합니다. 제가 임차해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집을 경매절차에서 사간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는,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네요. 저도 화가 나서 법대로 하라고 해버렸어요. 변호사님 부동산인도명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선우 더보기…
신종 랜섬웨어 피해, 반드시 예방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현재 <새로운 버전의 TeslaCrypt 랜섬웨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말정말 주의하세요! ► 랜섬웨어란? 몸값을 뜻하는 ransom과 제품을 뜻하는 ware의 합성어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PC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사용자 문서 등을 암호화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그야말로 사용자의 파일을 인질로 잡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출처 : 나무위키) 64bit OS 더보기…
“캣맘 사건(벽돌 사건)” 가해자(만 9세)는 어떤 책임을 질까?
변호사님! 요번에 떠들썩 했던 “캣맘 사건” 아시죠?? 글쎄 벽돌을 던진 남학생은 9살이라서 아무 처벌을 안 받는다네요! [사진=연합뉴스]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맞죠. 하지만 형법은 14살 미만은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50년 전에 만든 법이라서 요즘 시대를 반영 못하네요^^;; 더보기…
전과가 있어도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1. 사연 변호사님!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주말에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서 쌍방폭행이라고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술 깨고나니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아예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이 되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금고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아예 못 된다고 하는데 벌금형을 받으면 시험보는데 지장이 없나요? 2. 이상민 변호사의 답변 <이상민 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