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있어도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1. 사연 변호사님!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주말에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서 쌍방폭행이라고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술 깨고나니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아예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이 되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금고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아예 못 된다고 하는데 벌금형을 받으면 시험보는데 지장이 없나요? 2. 이상민 변호사의 답변 <이상민 변호사> 더보기…
악플러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내는 방법 (명예훼손, 모욕, 형사전문 이상민 변호사)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SNS의 발달,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사진 = 헤럴드경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으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악플을 단 사람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처벌을 받게 할 수 더보기…
#3.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 제대로 배상받는 법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뵙는 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사실이 쉽게 퍼지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릉역 짬뽕집 사건’, ‘채선당 사건’ 등 크게 문제되었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 한 사람의 키보드에서 시작된 허위사실이 개인, 사업체에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진 더보기…
[명예훼손 A to Z] #2. 인터넷 명예훼손,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 명예훼손,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될까요? 고소인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사건,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고 처벌 가능합니다. 근래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SNS의 발달,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이러한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더보기…
날 괴롭힌 그 사람,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롤을 하다가 퍼블 내줬다고 싸우다가 흥분해서 부모님 욕을 했어요 롤하다 욕해도 괜찮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괜찮겠어요?” “….안 괜찮은가요?” “게임도 사람이 하는거잖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욕을 한 건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리그 오브 레전드’ 소환사의 협곡에서는 모욕 범죄가 더보기…
[이상민 변호사의 저작권법 A to Z] #1. 저작권법위반, 처벌을 면하는 방법
저작권법위반,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충분한 반성을 하였음을 전제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여 드립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나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인 김OO양은 자주 이용하던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져 있던 만화 ‘OOOO’ 다섯 권을 다운로드받아 다른 웹하드 2곳에 업로드하였다가 더보기…
[법률신문] ‘요시 그란도 시즌’ 사건을 아시나요
[법률신문 2015. 10. 29.자 기고] ‘요시 그란도 시즌’ 사건을 아시나요 야구계의 ‘예송논쟁(禮訟論爭)’ 중 하나인 ‘요시 그란도 시즌’ 사건을 아시는지요. 이 사건은 2008년 7월 27일 요미우리 vs 야쿠르트 전에서 요미우리 소속 이승엽 선수가 109일 만에 첫 안타 겸 1호 홈런을 쏘아 올리자 백인천 해설위원이 한 코멘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정은 이러합니다. 당시 백 더보기…
[이상민 변호사의 명예훼손 A to Z] #1. 인터넷 명예훼손,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은 당하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도도맘 사건’을 아시나요? 국회의원에서 전문 방송인으로 변신하였던 강용석 변호사, 최근 강용석 변호사의 스캔들 상대로 지목되어 전 국민의 주목을 받은 사람입니다. ‘도도맘’은 이 사건이 불거진 후 각종 방송매체에 자발적으로 출연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세간의 이목이 너무도 부담스럽다는 속내를 털어놓고, 더보기…
[법률신문] ‘노오오오력’ 부족?
‘노오오오력’ 부족? 이상민 변호사 (서울회) ‘헬조선’에서 ‘노오오오력’이 부족한 탓에 ‘흙수저’로 태어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 요즘 청년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자조하면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헬조선’, ‘노오오오력’, ‘흙수저’ 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는지요. ‘헬조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옥 같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취업이 되지 않아 겪는 고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더보기…
스타트업 가이드 시리즈 :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 ②
지난 시간에는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약정기간은 어느 정도로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건축인테리어를 하는 A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회사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사에서 일하는 데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축인테리어 리모델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