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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심층분석, 운전면허 취소 안 될 수 있나?

위 사진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Q. 저는 최근 회식에서 술에 만취하여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습니다.     대리기사는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여 주차할 만한 곳을 찾다가 제 차를 놓고 가버렸어요.     저는 제 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다가 다른 차를 파손시키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112에 신고를 했고 Read more…

“뺑소니”로 몰렸어요. HELP ME!!!

저는 최근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제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시 충격으로 실신하였는데, 마침 사고 직후 사고를 인지한 순찰차가 제 차 뒤를 따라오면서 싸이렌을 울렸고, 저는 앞이 캄캄한 상태에서 차츰 싸이렌 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릴 Read more…

명예훼손, 모욕 당했을 때의 대응방법 총정리

1.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대응방법: 고소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의 생활화로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과 SNS의 발달, 온라인 게임을 통해 온라인 명예훼손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모욕, 명예훼손, 협박성 글은 익명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인터넷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Read more…

체포된지 48시간 만에 피의자가 석방된 사례

몇 주 전 고향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가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도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강 사연을 들어보니, 그 후배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실상 그 후배는 스포츠 토토 운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배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니, 저와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Read more…

강제추행과 신상정보등록(1)

변호사님 저 어제 집에 오다가 무섭고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어제 11시쯤 버스를 타고 집 근처 정류장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누가 자꾸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에요     집으로 가려면 작은 골목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드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몇 번 돌아보다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Read more…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공탁하기

  변호사님 제가 몇 달 전 회사 앞 포장마차에서 직장 동료 한 명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과 싸움이 붙었어요.     시비는 상대방이 먼저 걸었는데 저희가 두 명이다 보니 상대방을 좀 더 많이 때린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사람이 저희를 상해죄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경찰에서 Read more…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게 되나요?

  전정하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남편에게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이 나왔어요.       저런, 어쩌다 약식명령을 받으셨대요? 침착하게 차분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끝까지 들어드릴게요.       아, 그게요. 남편이 친구의 초청으로 가족동반 저녁식사를 하러 승용차를 가지고 음식점에 갔는데요. 음식점에 도착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터에 주차한 후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몇 Read more…

벌금형을 받은 것도 전과에 해당하나요? (전정하 변호사)

전정하 변호사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왜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 취직시험을 봤어요. 필기시험은 월등한 성적으로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문제는 이번 같은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실은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껌 좀 씹고 침 좀 뱉던 철부지 시절이 있었는데 그 Read more…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보이스피싱 실제사례, 당신의 선택은?

김유정씨 맞습니까? 여기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 하대철 검사실이고, 저는 이성호 수사관입니다.     귀하는 수원지검 2016년조사0668호 전자금융사기 사건의 용의자 입니다.     지금 담당 검사님을 바꿔줄 테니 먼저 본인의 사건 번호와 죄명, 본인의 인적사항을 이야기하고 검사님과 통화하세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본인의 사건 번호와 죄명 기억했습니까?       아… Read more…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3년 전부터 A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빌려 주었어요.     A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사업이 잘 되면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높게 계산해서 갚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하길래 그 말만 믿고 빌려 주었는데, 이제 와서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으니 돈을 못 갚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