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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당했을 때의 대응방법 총정리

1.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대응방법: 고소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의 생활화로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과 SNS의 발달, 온라인 게임을 통해 온라인 명예훼손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모욕, 명예훼손, 협박성 글은 익명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인터넷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Read more…

체포된지 48시간 만에 피의자가 석방된 사례

몇 주 전 고향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가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도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강 사연을 들어보니, 그 후배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실상 그 후배는 스포츠 토토 운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배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니, 저와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Read more…

강제추행과 신상정보등록(1)

변호사님 저 어제 집에 오다가 무섭고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어제 11시쯤 버스를 타고 집 근처 정류장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누가 자꾸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에요     집으로 가려면 작은 골목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드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몇 번 돌아보다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Read more…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공탁하기

  변호사님 제가 몇 달 전 회사 앞 포장마차에서 직장 동료 한 명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과 싸움이 붙었어요.     시비는 상대방이 먼저 걸었는데 저희가 두 명이다 보니 상대방을 좀 더 많이 때린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사람이 저희를 상해죄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경찰에서 Read more…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보이스피싱 실제사례, 당신의 선택은?

김유정씨 맞습니까? 여기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 하대철 검사실이고, 저는 이성호 수사관입니다.     귀하는 수원지검 2016년조사0668호 전자금융사기 사건의 용의자 입니다.     지금 담당 검사님을 바꿔줄 테니 먼저 본인의 사건 번호와 죄명, 본인의 인적사항을 이야기하고 검사님과 통화하세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본인의 사건 번호와 죄명 기억했습니까?       아… Read more…

유모차 이용후기를 올리는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변호사님 저 무척 속상한 일이 있어요. 저는 7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재현맘입니다.     최근에 남편 월급의 반을 투자해서 정말 큰 맘 먹고 유모차를 샀어요. 인터넷에 보니 후기도 나쁘지 않고 어린 아이들도 탈 수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막상 사용해보니 유모차의 흔들림이 심하고 너무 무거워서 여자 혼자서는 유모차를 Read more…

대리기사가 차를 세우고 떠나버렸어요. 주차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변호사님! 저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어젯밤에 친구들과 송년회 하면서 소주 한 잔씩 하고 집에 오려고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그런데 집까지 거의 다 와서 대리 기사와 실랑이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대리운전요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왜 사람 무시하냐 이런 큰 소리들도 오갔고요.     그런데 문제는 Read more…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제 사건은 언제쯤 처리될까요?

  변호사님 저는 한 달 전에 K라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인터넷 중고왕국이라는 사이트에서 K한테 사기를 당했거든요. 다행히 K한테 사기 당한 사람이 몇 사람 더 있어서 그 사람들과 힘을 모아 K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고소장도 썼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Read more…

동생이 구속된 경우, 가족들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제 동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지금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구속이라니요..     담당 경찰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구속적부심사가 무엇인가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구속적부심사”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때, 법원에 그 구속이 적법한지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Read more…

신종 랜섬웨어 피해, 반드시 예방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현재 <새로운 버전의 TeslaCrypt 랜섬웨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말정말 주의하세요!     ► 랜섬웨어란?  몸값을 뜻하는 ransom과 제품을 뜻하는 ware의 합성어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PC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사용자 문서 등을 암호화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그야말로 사용자의 파일을 인질로 잡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출처 : 나무위키)     64bit OS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