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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법인설립절차 2편: 법인등기하기

법인 등기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지난시간 법인설립조건으로 총 5가지 조건을 살펴봤었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알아봤던 시간이었는데요.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법인설립을 위한 조건으로 법인명 확인하기, 자본금의 규모 결정 및 준비, 법인소재지의 확인 및 결정, 사업목적 선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설립의 경우 설립등기를 하는 절차 자체는 매우 단순하고 더보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 회복, 상속회복청구소송 하려면?

상속회복청구소송 빼앗긴 권리 회복하기 민법 규정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데요. 즉, 사망을 해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사실상의 사망 이외에도 실종선고나 부재선고 등에 의한 사망도 포함합니다. 상속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한정됩니다. 더보기…

8개월을 언제 기다려? 우선심사신청하고 4개월만에 등록받기

당장 써야 하는데 8개월을 어떻게 기다려? 상표를 출원하는 시점은 보통 언제일까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상표 출원 건들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상품 패키지까지 만들어 진 후 였습니다. ‘이제 판매 할 준비가 되었으니 상표도 신청을 해야 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실무자로서, 위와 같은 단계로 진행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더보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분할 합의가 불성립하면?

상속은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 대기업 총수가 사망하면서 유족들이 상속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망한 사람이 대기업 총수이고 그에 따라 상속하게 되는 재산이 조 단위이다 보니 보통 사람들 처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상속이 꼭 이런 거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더보기…

왜 축산업법인은 없을까? 농업법인 사업범위 알아보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최근에 들어 농업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농업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신규농업회사법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도 및 지원사업을 통해 정책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에서 지역 활성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청년 농업인의 비율이 상당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더보기…

유류분계산방법과 재산상속의 절차 필독

유류분계산 특별수익액까지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슬픈 기간 동안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오히려 사이가 남보다 더 못한 정도로 나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문제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민법상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통하여 상속분을 사실상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상속에 관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더보기…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법인설립절차 1편: 법인설립 조건 갖추기

법인을 설립할까 하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려 하는데 법인의 종류도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설립절차는 복잡하기만 한거 같아서 걱정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만약 나 홀로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상 문제나 서류상 오류가 있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낭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줄이고자 전반적인 업무를 그냥 더보기…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언해 드립니다, 유산상속비율 높이기

유산상속비율 동등한 건 아니다? 세상 둘도 없던 형제가 서로 다신 안 볼 사람처럼 서로를 비난하고 인연을 끊습니다. 어린 시절 어울려 놀던 사촌 형제를 어느 순간 볼 일이 없어지죠.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은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흔한 일입니다. 명절이 되면 갑자기 사망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형제간의 재산다툼이라고 합니다. 우애가 깊은 형제를 더보기…

지금 준비하면 다음달에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

누구는 일주일 이라던데? 누구는 한 달 이라던데?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과 돈입니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시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법인설립을 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시는 대표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설립 지금부터 준비하면 평균 얼마나 소요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더보기…

공동상속인 생사불명이라면 상속 정리는?

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복잡하고 어려운 일 투성이라는 것을 빗대 표현한 말인데요. 그런데 삶을 마감할 때 역시 마무리를 잘 맺지 못한다면 결국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과제를 남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 작성 혹은 재산처분 및 정리 등을 통해 미리 남겨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