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자주묻는 상속질문 Q&A 10가지!
안녕하세요. 헬프미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아래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Q1)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중 무엇을 신청하면 좋을까요?
(관련문서)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 상속재산과 빚 상황별 빚상속 맞춤 해결책
A)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① 상속포기는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② 한정승인이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③ 특별한정승인은 뒤늦게 빚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과 같은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빚과 재산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가장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사망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관련문서) ▶ 사망신고절차 총정리
A)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는 신고의무자와 신고적격자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이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납부됩니다.
반면 신고적격자는 사망자와 함께 살지 않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이 있습니다. 신고적격자는 사망신고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게을리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Q) 고인의 상속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관련문서)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방법
A) 2017년 8월 31일부터 시작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고인의 상속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 성년 후견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그 대리인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고인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체납액·미납액·환급액)·연금가입 유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 고유재산은 무엇인가요?
(관련문서) ▶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고인의 보험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A)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① 상속재산은 기본적으로 고인의 소유였던 재산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사망할 경우 법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갑니다.
② 고유재산은 상속과는 상관없는 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고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분배할 재산이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문서) ▶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 방법 총정리 – 상속재산파산, 임의배당
A) 한정승인의 경우 고인의 재산 범위 안애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므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어도 상속재산의 재산분배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임의배당은 상속인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직접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② 상속재산파산이란 회생법원에 신청해 상속재산 분배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Q) 장례비용을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관련문서) ▶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을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A)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이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고인의 재산 상황, 장례비, 부의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례식을 할 경우 고인의 가족들은 부의금을 받게 됩니다. 부의금은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으로써 장례비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 부의금을 초과한 나머지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대습상속은 무엇인가요?
(관련문서) ▶ 대습상속의 모든 것
A)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자 대신에 상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손자 및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을 받는 사람은 다른 상속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재산보다 상속 빚이 더 크면 마찬가지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Q)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금 (또는 보험 해지 환급금)을 받아도 되나요?
(관련문서) ▶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고인의 보험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A)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느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면 보험금을 받아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면 보험금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Q) 고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유족들이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을 받아도 될까요?
A)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받아도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Q) 태아도 상속인이 되나요?
(관련문서) ▶ 한 눈에 보는 상속순위
A)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따라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출생을 하면 태어난 날로부터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빚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빚상속 고통을 해결해줄 믿을 수 있는 법률가를 찾고 계셨나요?
5.1. 헬프미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헬프미는 법률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누구나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헬프미가 생각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장의 문제는 (1) 많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무리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2)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비용에 대하여 고객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2가지입니다. 헬프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2가지 사항을 고객님께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1) 상담을 제공하되, 무리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전담 상담원이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면, 전화나 문자를 통한 재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일단 방문해보시라는 등 과도한 부탁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가족분들과 충분히 고민해 보신 뒤 신중히 선택하시도록 기다리겠습니다.
2) 상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맞춤 해결책을 찾고 나면, 상황에 맞는 상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비용이나 절차 안내를 받기 위해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안내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3) 상세한 안내문이란 무엇인가요?
- 가격만 제시되어 있는 견적서와는 다릅니다.
-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 신문공고 비용(필요한 경우), 헬프미 변호사 수임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5.2.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서비스
- 직장에 다니시면서, 자영업을 하시면서 상속포기 신청하기 부담스러우셨나요? 헬프미가 여러분이 생업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화통화를 통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한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을 마치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모든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어 생업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5.3.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신청서를 잘못 쓰거나, 상속 목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보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상속인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잘못 판단해서 나중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헬프미 변호사는 이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확실하게 빚 상속의 고통을 해결해드리는 곳입니다. 대형로펌(법무법인 율촌, 태평양)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곳이어서 어떤 곳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5.4. 복잡한 사안도 맡겨만 주세요.
특히 실수로 상속재산을 써버리거나, 뒤늦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상황을 해결할 능력을 가진 곳입니다. 빚이 더 많은 줄 잘 모르고 상속재산을 쓴 경우, 잘 모르고 보험금을 타서 써버린 경우, 제도를 잘 모르고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등,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손자녀들은 빼먹고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해서 소송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이런 경우를 극복한 경험이 많습니다.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서면을 작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극복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남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5.5. 결과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한번에
헬프미 수임료는 타 업체보다 합리적으로 책정합니다. 상속포기 99,000원, 한정승인 25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특히 신문공고료는 대량발주계약을 맺은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헬프미를 통하면 신문공고비가 40,000원에 불과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문서
▶ 상속재산과 빚 상황별 빚상속 맞춤 해결책 완벽 총정리
▶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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