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해결을 위한 상속순위 총정리 (2024년 최신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헬프미 변호사입니다. 상속순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애꿎은 가족이 빚을 물려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피해보세요.
1. 법정 상속순위
먼저 법정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 기본 개념
법으로 정해진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조금 특수하므로, 우선 배우자를 제외하고 설명드릴게요.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형제, 자매
- 4촌 이하 방계 혈족
고인을 기준으로 위 순서와 같이, 직계비속부터 차례대로 재산과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아무도 없다면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다면,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식입니다.
1.2.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는 언제나 최우선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 직계존속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1순위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 상속인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바로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상속분이 1.5배 가산된다는 것입니다.
2.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상속순위
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시 상속순위가 문제가 될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의 모든 것 총정리
2.1. 상속순위 승계
1순위 상속인 전부 상속포기를 할 경우,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고인의 자녀,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고인의 부모, 조부모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포기 신청을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간혹 고인의 자녀만 상속포기를 했다가 애꿎은 고인의 형제 자매가 빚상속의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2. 한정승인의 효과
이러한 상속순위 승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활용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더 이상 상속순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인이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뒤,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촌 이내에 가족이 많을 경우, 모두 상속포기 하기보다는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물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채권자의 소제기여부, 부동산 보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이 알아보려면 상속문제 헬프미에서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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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포기 신청을 빼먹었을 경우
간혹 일부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청을 빼먹고 상속포기 기한(3개월)을 넘겨버려 빚을 상속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1. 특별한정승인
간혹 상속포기 신청을 직접 진행했다가,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일부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빚이 상속되는 줄 몰라서 신청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게 되면 한정승인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3.2.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빚을 상속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꼭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빠짐 없이 잘 신청해서 문제 없도록 하는 것이겠지요.
4. 빚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빚상속 고통을 해결해줄 믿을 수 있는 법률가를 찾고 계셨나요?
4.1. 헬프미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헬프미는 법률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누구나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헬프미가 생각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장의 문제는 (1) 많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무리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2)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비용에 대하여 고객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2가지입니다. 헬프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2가지 사항을 고객님께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1) 상담을 제공하되, 무리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전담 상담원이 고객님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면, 전화나 문자를 통한 재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일단 방문해보시라는 등 과도한 부탁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가족분들과 충분히 고민해 보신 뒤 신중히 선택하시도록 기다리겠습니다.
2) 상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맞춤 해결책을 찾고 나면, 상황에 맞는 상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비용이나 절차 안내를 받기 위해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안내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3) 상세한 안내문이란 무엇인가요?
- 가격만 제시되어 있는 견적서와는 다릅니다.
-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 신문공고 비용(필요한 경우), 헬프미 변호사 수임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4.2.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신청서를 잘못 쓰거나, 상속 목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보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상속인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잘못 판단해서 나중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헬프미 변호사는 이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확실하게 빚 상속의 고통을 해결해드리는 곳입니다. 대형로펌(법무법인 율촌, 태평양)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곳이어서 어떤 곳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4.3. 복잡한 사안도 맡겨만 주세요.
특히 실수로 상속재산을 써버리거나, 뒤늦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상황을 해결할 능력을 가진 곳입니다. 빚이 더 많은 줄 잘 모르고 상속재산을 쓴 경우, 잘 모르고 보험금을 타서 써버린 경우, 제도를 잘 모르고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등,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손자녀들은 빼먹고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해서 소송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이런 경우를 극복한 경험이 많습니다.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서면을 작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극복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남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4.4. 결과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한번에
헬프미 수임료는 타 업체보다 합리적으로 책정합니다. 상속포기 88,000원, 한정승인 24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특히 신문공고료는 대량발주계약을 맺은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헬프미를 통하면 신문공고비가 40,000원에 불과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문서
▶ 상속재산과 빚 상황별 빚상속 맞춤 해결책 완벽 총정리
▶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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