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 빚상속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총정리 (3)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A씨는,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부모님의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아 본인에게 상속받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여 채무를 아예 넘겨버리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긴 받지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A씨의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가 있는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다가 3개월이 지나고나서 상속포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3개월을 넘기고 나면 채무 상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A씨처럼 채무의 존재를 늦게 알았을 경우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고 빚이 없는 줄 알고 있다가 추후에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고 빚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된 경우, 고인 사망 3개월이 지났어도 채무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의 개념부터 신청절차 및 비용까지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1.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이란, 기본적으로 한정승인과 똑같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달리 고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특별한정승인의 개념
고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했다면, 고인에게 빚이 더 많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직업·피상속인과의 관계·친밀도·동거 여부·상속개시 후 생활양상·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1.2. 특별한정승인 조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기 위해서는 (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2)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인에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구요? 헬프미에 의뢰해주시면 증거확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특별한정승인 절차, 필요서류 및 비용
특별한정승인의 절차와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한정승인과 동일하나,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고인의 사망 이후 3개월이 지나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비용의 경우, 입증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정승인보다 비쌉니다.
2.1. 특별한정승인 신청시 필요서류
(1) 고인 명의의 준비서류
고인 명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은 본인의 증명서 외에 배우자, 부, 모, 자녀의 증명서 교부요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주의사항 |
|---|---|---|
| 고인의 말소자등(초)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 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 재산 및 빚 관련 서류(상속재산목록)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합니다. |
(2) 상속인의 준비서류
한정상속 신청을 하시는 분께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입니다. 상속인 숫자대로, 상속인 각자 명의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주의사항 |
|---|---|---|
|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 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 인감증명서 | 가까운 주민센터(인감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발급이 아닌, 본인 발급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 인감도장 | – | 위임장에 날인하실 때 필요합니다. |
여기에 추가로 (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2)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2. 특별한정승인 절차
특별한정승인은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순서 | 절차 |
|---|---|
| 1 | 신청서, 재산목록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 제출 |
| 2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
| 3 | 법원 보정명령 내려질 경우 보정서 작성 후 법원 제출 |
| 4 | 법원의 심판문 송달 |
| 5 |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
| 6 | 재산분배(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
신청서 제출 후 재산분배를 마치기까지 약 3~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요기간은 법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별한정승인신청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청이 적은 지방소재 법원의 경우 빠르게 끝납니다.
특별한정승인절차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보통 특별한정승인신청을 간단하게 생각하시어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서류작성 대행만 맡기신 뒤 법원에 직접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다가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비용을 조금 더 들이시더라도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에게 한정승인 전부를 맡기실 경우, 필요 서류만 전달하고 나면 신경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2.3. 특별한정승인 비용
직접 신청하실 경우 특별한정승인 신청인 1인당 송달료 31,200원, 인지대 5,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재산문제를 다루다보니 되도록이면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기 대문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특별한정승인은 절차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보다 비쌉니다. 상속포기가 10~15만원, 한정승인이 30~40만원인 것과 비교해서 특별한정승인은 5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일반적으로 법무사사무실 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실 경우, 특별한정승인신청 1인당 아래의 비용으로 빚상속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 특별한정승인 1인당 520,700원(제세공과금 일체 포함)
3. 손쉽고 빠르게 특별한정승인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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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이런 곳입니다.
- 방문이 필요 없는 전국 인터넷 상속포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형로펌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곳입니다.
- 3,810곳 가족의 빚상속 문제를 해결한 법률사무소입니다.
3.2.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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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문서
▶ 상속재산과 빚 상황별 빚상속 맞춤 해결책 완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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