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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를 이전하려면? 법인 주소변경등기 총정리

Published by 헬프미 on

안녕하세요 헬프미 변호사입니다. 법인주소변경의 필요성부터, 절차, 필요서류, 비용과 소요시간까지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소변경 필요성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주소를 변경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회사 규모가 커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 이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이전은 단순히 사무실만 이전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변경된 주소를 정확히 반영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를 변경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려면 주소 변경일자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법인등기 과태료가 나오나요?   

2. 주소변경절차

주소를 이전하려면 (1) 주주 또는 이사가 본점이전을 결의하고 (2)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한 후, (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2.1.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현재 주소와 같은 도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소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로 이동한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은 본점의 주소를 시 단위까지 기재하므로, 다른 도시로 이동할 경우 정관도 함께 변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 비용은 전국 어디서나 3만 원입니다.

제3조 (본점 사업장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 사업장은 ○○도 ○○시 내에 설치한다.

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공증을 받지 않고 주소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도시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면서 회사에 이사가 2인 이하라면 대표이사의 본점이전 결정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도 공증을 받지 않고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 특례 총정리

2.2. 등기소 접수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준비했다면,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등기신청 필요서류에 인감을 날인한 뒤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법원의 서류 검토가 끝나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2.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기가 변경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변경된 등기부를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총정리 

3. 주소이전 필요서류, 준비물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황 필요서류
같은 도시 내에서 이전 (이사 2인 이하)
  • 본점이전 결정서(공증 필요 없음)
  •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임원(이사 또는 감사)의 일반도장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본점이전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도시 내에서 이전 (이사 3인 이상)
  • 이사회 의사록(공증 필요)
  •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임원(이사 또는 감사)의 일반도장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본점이전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다른 도시로 이전
  •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공증 필요 없음)
  •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진행하려면 주주전원)
  • 임원(이사 또는 감사)의 일반도장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본점이전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상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열람 방법 총정리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4. 주소변경 비용, 소요시간

4.1. 주소이전등기 비용

주소변경등기에 드는 비용은 (1)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및 공과금(2) 업체에 맡길 경우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는 비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관내이전 비용

관내이전의 경우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및 공과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112,500 기본수수료 119,000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수수료(증지) 2,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전자등기) 기타 부대비용 없음
전자증명서 15,000 부가가치세 11,900
소계 152,000 소계 130,900
총 합계 282,900 

(2) 관외이전 비용

관외이전의 경우 구본점 소재지와 신본점 소재지 양쪽에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및 공과금 헬프미 수수료
신본점 등록세 112,500 기본수수료 159,000
신본점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수수료(증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구본점 등록세 40,200 기타 부대비용 없음
구본점 교육세 80,40 부가가치세 15,900
구본점 법원수수료 2,000
공증료 없음
전자증명서 15,000
소계 220,240 소계 174,900
총 합계 395,140 

구본점 소재지와 신본점 소재지,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지므로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비과밀지역에서 과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과금이 추가됩니다.

정확한 공과금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헬프미 변호사에게 견적서를 받아보세요.

4.2. 주소변경 소요시간

주소 변경등기는 완료까지 대략 5~7 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5. 손쉽고 빠르게 주소변경등기하기

안그래도 사업에만 집중하기 바쁜데, 주소변경등기에 빼앗길 시간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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