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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를 제 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ublished by 헬프미 on

법인등기를 제 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 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인등기 과태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대부분 등기는 변경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3주 내에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 변경 기한을 산정할 때는 첫날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를 초일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등기변경사항이 생겼다면 1월 15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언제 법인등기를 해야하는지 상세히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등기가 필요한 15가지 경우

2. 법인등기 과태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바뀔 때마다 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을 등기의 해태라고 하며, 등기해태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2.1. 과태료 부과 대상

주식회사 등기신청의무자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따라서 등기 해태 과태료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부과됩니다. 만일 대표가 두 명이라면 두 명에게 모두 부과됩니다.

회사에 지점이 있고 본점과 지점의 관할 등기소가 다를 경우, 각 관할별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에서 각각 부과됩니다.

2.2. 과태료 산정 방법

(1) 절차 

등기해태 사실을 등기관이 알게 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간이 지난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법원은 상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해 대표이사에게 결정서를 보냅니다. 대표이사가 일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이의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과태료이의신청을 통해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 액수

액수는 관할 법원 판사의 재량이나, 등기를 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당 십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등기해태가 주로 발생하는 케이스

등기해태가 발행하는 경우는 주로 (1) 임원의 임기만료, (2)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3) 지점에서의 변경등기입니다. 

3.1. 임원의 임기 만료

임원의 임기가 만료하면 중임등기, 퇴임등기, 또는 퇴임 후 취임등기 중 하나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임기가 만료한 상태로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임원의 임기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는 상법상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이사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 이내입니다. 회사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퇴임, 중임 등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2) 감사 

감사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예를들어 2012년 8월 1일에 취임했다면 3년 이내 마지막 결산기는 2014년 12월 31입니다. 만일 정기총회를 2015년 2월 2일에 개최했다면 그 날이 감사 임기 만료일입니다.

임원의 임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 임원임기 총정리! 이사, 감사 임기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3.2.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이자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의 송달장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실제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 기재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사실은 대표이사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쉽게 알 수 없고 당사자들이 등기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대표주소변경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3.3. 지점에서의 변경 등기

회사가 지점을 두고 있다면 본점에서 변경된 사항을 지점에서도 등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상호, 본점의 주소, 목적,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본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점 관할 등기소에도 3주 내로 등기해야 합니다. 

본점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때 지점을 체크해서 출력하지 않으면 지점에 대한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점에서만 등기를 하고 지점에서는 변경등기를 누락하여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과 지점 변경등기에 대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 본점주소 변경의 모든 것

법인 지점등기 설치, 변경, 폐지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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