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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 사업자등록에 관한 모든 것 (2) 변경편

Published by 헬프미 on

법인사업자등록변경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목차

  1. 사업자등록증 변경 사유
  2. 변경 신청 방법
  3. 제출 서류 
  4.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1.사업자등록증 변경 사유 

1.1.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통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에는 변경하고 싶은 항목만 작성하면 됩니다(홈택스 신청 시에도 동일).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언제 바꿔야 하나요?

1.2.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 해야 하는 경우   

법인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지 14일 이내에 변경등기 혹은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정정은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벌과금 규정은 없습니다. 법인 변경등기와 사업자등록정정을 모두 신청해야 하는 사유는 (1)본점 이전 (2)지점의 변동 사항 (3)상호 변경 (4)사업목적 변경 (5)대표자 변경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는 대부분 법인 변경등기 사항에 해당하니 참고해주세요.

변경 등기 사항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본점 이전 사업장 이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사업장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설치, 이전, 폐지
상호 변경 상호 변경
사업목적 변경, 공고 방법 변경 업종 변경 시
자본금 증자 및 감자, 1주의 금액 변경 불요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변경, 중임 법인의 대표자 변경 시
대표이사 주소의 변경 불요
주식매수선택권 신설, 변경 불요
우선주,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성주 등의 신설 또는 변경  불요

법인 변경등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변경등기 사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법인 주소 변경등기 하는 법 

법인명 변경등기 하는 법

대표이사 변경등기 하는 법

이사, 감사 변경등기 하는 법 

2. 신청 방법

(1)언제

  • 개인사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변경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변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합니다.

(2)어디서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
  • 홈택스 신청 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 사업자정정신고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바일 앱 일부 항목에 대해 신청 가능 (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 항목과 상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개인사업자 홈택스 사업자등록변경 방법

법인사업자 홈택스 사업자등록변경 방법

3. 제출 서류

(1)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개인·법인 공통)
  • 사업자등록증
  •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해당 부분의 도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제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 1.~5.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엽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법인사업자 신청 시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혹은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표자 외 직원이 방문할 경우)

4.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그 정정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상호 변경과 통신판매업자의 도메인 변경은 당일, 나머지 사유는 신청일 부터 3일내에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은 인터넷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점 유의해주세요.

  • 확정일자 신청
  • 법인의 공동대표 구성원 변동
  • 공동 사업자 구성원 및 지분율 변동
  • 사업자등록신청 시 공동 사업자 10인 이상
  • 임대차내역 입력 건수가 100건 이상
  • 사업자등록신청 / 정정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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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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