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을 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 중지는 물론,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를 추징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도중,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더보기…
1. 네 가능합니다. 법인도 다른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할 때, 주주 개인이 출자금을 내도 되지만 법인 자체가 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법인 주주라고 합니다. 법인은 다른 법인이 설립될 때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주주가 참여하게 되면 잔액증명서 역시 법인의 사업자 계좌로 발급받아도 무방합니다. 2. 누가 더보기…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경우만 유효합니다.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문서 중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진짜 해당 본인의 것인지를 증명해주는 민원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개인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와 개인인감증명서의 차이는? 법인인감증명서는 해당 도장이 법적으로 신고된 법인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이고, 개인인감증명서는 더보기…
1. 대표이사가 소유한 자택이라면, 법인과 대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표가 소유한 가정집의 주소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신청할 때는 본점 주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용 건물을 본점 주소로 기재하고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와 신규 법인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더보기…
1.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얼마를 내야 할까요? 등록면허세는 법인 자본금의 0.4%를 납부하되, 만약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112,500원을 냅니다.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공과금은 1)등록면허세 2) 교육세 3) 법원수수료(증지대) 가 있습니다. 1)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28조 2항에 근거하여, 법인 자본금의 0.4%를 납부하되, 만약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112,500원을 냅니다. 여기에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경우, 더보기…
1. 법인설립 할 때, 통장 잔고(자본금)는 자유롭게 정해도 됩니다. (백원 단위도 가능)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자본금의 액수를 증명하는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액을 증명할 때는 얼마의 금액을 넣어서 증명해야 할까요? 정답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 입니다. 계좌 잔액이 자본금 액수와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자본금으로 설정한 더보기…
1.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이 파산해도 새로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이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법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개인(자연인)과 구분됩니다. 여러사람이 자금을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격’이 생기고, 법인에 생긴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것이 됩니다. 더보기…
1. 네 가능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법인의 임원 (대표, 이사, 감사)이 되어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만 16세보다 어리다면 법인설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등기를 위해 1)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2)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가 필요하고, 3)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과 4)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미성년자도 법인설립의 주주로 참여할 수 더보기…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셔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번호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셔도 운영 중인 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는 달라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더보기…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가 좋습니다. 실제로 법인등기 완료 후에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법으로 규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