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변호사님!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채무자한테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서 돈을 갚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괘씸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더보기…
경업금지의무와 영업금지가처분
변호사님 저는 작년 10월부터 한정식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A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음식점이었는데 제가 권리금 6000만 원을 주고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황당한 건 A라는 사람이 제가 하는 음식점과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시 한정식 집을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에요. 4월 1일에 오픈을 한다면서 광고지 돌리는 걸 더보기…
못받은 임금 돌려받는 방법과 절차
변호사님 저는 8개월 동안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달에 퇴사했어요. 사장님이 월급을 제 때 주지 않아서 그만 둔 건데.. 퇴사한 지 거의 한 달이 되도록 밀린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퇴사 하신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군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은 하셨나요? 더보기…
이사 업체와 관련된 분쟁 해결방법
변호사님 제가 이번 주말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A 이사 업체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포장 이사 예약을 한 달 전에 했었는데 이사하기 이틀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지금 이사철이라 자기네들도 바쁘다고 하면서 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사를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보기…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변호사님 정말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파혼을 하게 됐어요. 사실 신혼여행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하와이까지 갔는데,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혼자 쇼핑하러 돌아다니고 잠도 따로 자고요. 심지어 한국에 들어 올 때는 비행기는 티켓을 바꿔서 따로 오더라구요.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여행에 든 더보기…
술자리 벌칙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대학교 1학년 딸을 둔 아빠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입생 OT자리에서 성추행 논란이라니요. 딸 아이에게 “너희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니”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글을 보여주더라구요. [출처=파이낸셜뉴스] 딸아이가 보여준 글을 읽고 나니 정말 화도 나고..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OT를 더보기…
교통법규위반과 과태료(1)
변호사님 제 차가 카니발 9인승인데요,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지나가도 되나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급한 일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로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카메라에 찍힌 것 같아서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상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이면서 그 차 안에 6인 이상이 타고 있는 경우라야 한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에 동승한 분이 계셨나요? 더보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해결방법
변호사님! 제가 A라는 사람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제가 소장에 써 놓은 A 주소지에 송달이 안된다고 하면서 “보정명령”을 보내왔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소보정명령을 받으셨군요. 보정명령서에 송달이 안된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등의 사유가 적혀 있을 거에요. 수취인 부재, 더보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변호사님 최근에 계란후라이 때문에 가게 주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업무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출처=KBS뉴스] 저도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A라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강남의 한 지하상가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앞에는 ‘계란후라이를 서비스로 드립니다’라는 표시가 있었다고 해요. A는 돈까스, 제육볶음, 더보기…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방법 (부동산전문 박효연 변호사)
변호사님! 제가 요즘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관리실을 통해서 몇 번이나 윗집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쿵쿵거리면서 아이들이 뛰어 다니고, 끽끽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한 번 거슬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예민해져서.. 이제는 작은 소리에도 정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네요. 항의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