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쓰고 있다면 어떤 상표가 먼저 보호 받을까요? 먼저 사용한 상표일까요? 먼저 출원한 상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을 중심으로 선출원주의와 그 실무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선출원주의(First-to-file Rule)란 무엇인가? 상표법 제35조(선출원) 제1항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더보기…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 선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는 표장으로, 상품 제공자로서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재산입니다. 상표 출원을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헬프미에서 상표출원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표란 무엇인가요? 1.1 상표 개념 상표의 정의는 상표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품은 더보기…
상표출원 제대로 하는 법?! 오늘날 상표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지요. 소비자는 상표를 보고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생산자는 자신의 상표 가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영업이익을 얻고 신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표는 자신만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더보기…
영업 이익과 상표 가치를 지켜야 할 때 2020년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온라인 위조상품에 의한 피해 제보 건수가 3배나 급증했습니다. 2016년 4,000여 건에서 2020년에는 12,000여 건으로 늘어난 것인데요. 특히 COVID-19(코로나 19)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쇼핑에서 위조상표 문제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K-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의 상표 더보기…
회사의 이름과도 같은 상표, 잘못 등록하면? 혹시 영탁 막걸리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영탁 막걸리의 상표 사용을 두고 상표권 논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에서는 제조업체가 상표를 등록하려면 가수 영탁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즉,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출원하려면 가수 영탁이 상표의 사용뿐만 아니라 등록도 승낙하였다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