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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A to Z] #2. 인터넷 명예훼손,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 명예훼손,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될까요? 고소인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사건,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더보기…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롤을 하다가 퍼블 내줬다고 싸우다가 흥분해서 부모님 욕을 했어요 롤하다 욕해도 괜찮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괜찮겠어요?” “….안 괜찮은가요?” 더보기…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소송은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해야 더보기…

저작권법위반,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충분한 반성을 하였음을 전제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여 드립니다. 더보기…

우선 명도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대검찰청이 만든 법률용어 사전에 따르면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더보기…

[법률신문 2015. 10. 29.자 기고] ‘요시 그란도 시즌’ 사건을 아시나요 야구계의 ‘예송논쟁(禮訟論爭)’ 중 하나인 ‘요시 그란도 시즌’ 사건을 아시는지요. 이 사건은 2008년 7월 27일 요미우리 더보기…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은 당하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도도맘 사건’을 아시나요? 국회의원에서 전문 방송인으로 변신하였던 강용석 변호사, 최근 강용석 변호사의 더보기…

‘노오오오력’ 부족? 이상민 변호사 (서울회) ‘헬조선’에서 ‘노오오오력’이 부족한 탓에 ‘흙수저’로 태어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 요즘 청년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자조하면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헬조선’, 더보기…

오늘의 이야기는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부부관계를 마무리짓는 법’입니다. “사기 결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매스컴에서 쉽게 접합니다. 결혼 후에 알고 보니 상대방이 이혼남, 이혼녀였던 경우, 재산, 더보기…

지난 시간에는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약정기간은 어느 정도로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