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 상식 - 법인설립, 변경등기, 유상증자, 가수금증자, 임원변경

전과가 있어도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1. 사연 변호사님!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주말에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서 쌍방폭행이라고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술 깨고나니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아예 못 보게 되는 더보기…

지난 2015. 11. 19. 대법원은 지난 수 년간 사회적 관심을 끌어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행정소송을 일단락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홈플러스, 이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에 더보기…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SNS의 발달,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사진 = 헤럴드경제] 더보기…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뵙는 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사실이 쉽게 퍼지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릉역 짬뽕집 사건’, 더보기…

인터넷 명예훼손,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될까요? 고소인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사건,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더보기…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롤을 하다가 퍼블 내줬다고 싸우다가 흥분해서 부모님 욕을 했어요 롤하다 욕해도 괜찮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괜찮겠어요?” “….안 괜찮은가요?” 더보기…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소송은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해야 더보기…

우선 명도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대검찰청이 만든 법률용어 사전에 따르면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더보기…

[법률신문 2015. 10. 29.자 기고] ‘요시 그란도 시즌’ 사건을 아시나요 야구계의 ‘예송논쟁(禮訟論爭)’ 중 하나인 ‘요시 그란도 시즌’ 사건을 아시는지요. 이 사건은 2008년 7월 27일 요미우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