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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최소조건 총정리– 최소자본금, 최소인원, 사업장 임대

Published by 헬프미 on

안녕하세요 헬프미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조건, 한번에 모두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1.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지
  2. 법인설립 가능 최소 인원이 얼마인지
  3. 임대차계약은 사전에 체결해야 하는지

1. 최소자본금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얼마일까요?

1.1. 자본금 제한이 없는 경우

과거에는 상법 제329조 1항에 따라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제한이 사라져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본금을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미만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 자본금 제한있는 경우

일부 인허가 업종의 경우, 자본금 제한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이 설립하시는 업종 중 자본금 제한이 있는 경우를 아래 표에서 정리했습니다. 

업종 자본금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억원(소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함)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5천만원 (소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함)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없음
화물자동차운송주손사업 1억원
일반화물운송주선업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업을 겸업하는 경우 1억 5천만원
국제물류창고업 3억원
국내창고업, 물류창고업 없음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3억원
복합화물운송주선업 3억원
특수경비업 5억원
기타경비업(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1억원
발전. 송전. 변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설비공사, 기타 전기설비공사(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2억원
일반여행업

1억원

국외여행업

3천만원

국내여행업 1천5백만원
대부업

5천만원(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3억원)

대부중개업만 할 경우 없음
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겸업할 경우 3억원
종합주류도매업 5천만원
특정주류도매업 없음
해외이주알선업 1억원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등 1억원
토목공사업 7억원
건축공사업 5억원
토목건축공사업 12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억원
조경공사업 7억원
실내건축공사업, 노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 2억원
정보통신공사업 1억 5천만원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억원
부동산중개업(부동산 매매업 X) 5천만원

2. 최소 인원

법인을 설립할 때 몇 명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1인법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주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까지 1인인 경우는 드뭅니다.

2.1. 주주 1명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할 때 주주는 1명만 있어도 됩니다.  1인 법인이란 바로 대표자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을 말하는 것이지요.

2.2. 상법상 임원은 1명이어도 되지만,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이 있어야 합니다. 주주와 이사는 다릅니다. 주주는 반드시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이므로 꼭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규모 기업은 주주가 이사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무상으로도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가지지 않는 이사나 감사를 두어 주식회사의 설립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고 하는데요, 이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1)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과 (2) 공증인이 있습니다. 이때 공증인에게 조사보고자 직책을 맡길 경우 수임료로 최소 1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 조사보고자가 된다면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1인을 이사 또는 감사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조사보고자는 반드시 감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를 꼭 두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1인 법인은 주주1인에 임원 2인(이사+감사 또는 이사+이사)의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법인설립 완벽 총정리

3. 사업장 – 임대차계약 

법인설립등기 시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설립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임대차계약을 미리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표이사가 될 사람의 명의로 준비하면 됩니다. 우선 예비 대표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되, 계약 과정에서 “이곳에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법인이 설립되면 계약 명의자를 법인으로 변경하겠다”라고 덧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주소를 자택으로 정할 계획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자택을 법인의 주소로 정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법인의 소재가 상업용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일단 법인을 설립해서 등기만 내어 놓고, 추후에 주소를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주소를 변경할 때 세금을 또 내야 하니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할 곳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 법인설립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만약 법인 설립 후 주소 변경을 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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