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줄게, 효도해다오-효도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변호사님 혹시 효도계약서라는 말 들어 보셨슈? 어제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텔레비를 보는데 요즘 효도계약서 쓰는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계약서 쓰는 것도 모자라 효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쓴다고?! 그런데 이게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 있긴 있는 건가요? 네. 최근에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에게 부모에게 받았던 재산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보이스피싱 실제사례, 당신의 선택은?
김유정씨 맞습니까? 여기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 하대철 검사실이고, 저는 이성호 수사관입니다. 귀하는 수원지검 2016년조사0668호 전자금융사기 사건의 용의자 입니다. 지금 담당 검사님을 바꿔줄 테니 먼저 본인의 사건 번호와 죄명, 본인의 인적사항을 이야기하고 검사님과 통화하세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본인의 사건 번호와 죄명 기억했습니까? 아… 더보기…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
변호사님! 주변 사람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좋다고 하는데 무턱대고 가입을 했다가는 왠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아는 건 ‘실손 보험에 가입하면 제가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회사가 그 치료비를 보상해준다’는 것 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네. 실손의료보험이란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임차인이 알아야 할 월세계약 팁(2)
변호사님 제가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 주인인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제가 계약하려는 오피스텔은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20만원이거든요. 다른 곳보다 월세가 싸서 보증금이 좀 부담되더라도 이 오피스텔로 계약하는게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으니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더보기…
성형 전 후의 내 얼굴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면?
변호사님 제가 1년 전에 oo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했어요. 콧대를 좀 세우고 퍼진 코 끝을 좀 정리하는. 수술이었는데 수술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 때 oo성형외과에서 수술 전후를 비교해봐야 한다면서 제 얼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친구가 인터넷에 제 수술 전후 사진이 돌아다닌다면서 보여주는 거에요?!!! 눈 더보기…
임차인이 알아야 할 월세계약 팁(1)
변호사님 저는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제 곧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요. 그런데 집 주인이 어제 전화가 와서 갑자기 보증금 5000만원을 올려달라는 거에요. 제가 5000만원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겠어요 ㅠㅠ 계약 기간이 2주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돈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정말 난감하네요. 당장 이사 갈 집을 알아본 것도 더보기…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방법
변호사님 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동안 보이스피싱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서 ‘아직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나? 왜 속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당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제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준다는 말에 꼼짝없이 당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미워지네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범죄 더보기…
연예인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변호사님! A회사가 찍은 연예인 사진을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렸는데, A회사에서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사진 1장당 손해액이 250만원인데 합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거라고 하면서요.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사진 4장을 올렸는데… 정말 합의금으로 1000만원이나 줘야 하는 건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선 더보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왜 오토바이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면 안되는 거죠? 저 올림픽대로에서 라이딩하다가 경찰한테 단속 당해서 벌금 30만원 받았어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왜 벌금을 내야하는 거죠? 올림픽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정해져 있어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더보기…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변호사님 저는 12개월 아이를 둔 엄마에요. 다음 달부터 회사에 복직을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뉴스에서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볼 때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출처=스포츠서울] 그런데 변호사님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사고를 당하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 거에요? 우선 형사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