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공탁하기
변호사님 제가 몇 달 전 회사 앞 포장마차에서 직장 동료 한 명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과 싸움이 붙었어요. 시비는 상대방이 먼저 걸었는데 저희가 두 명이다 보니 상대방을 좀 더 많이 때린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사람이 저희를 상해죄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경찰에서 더보기…
다음 중 도주차량 운전자가 되는 경우는? (퀴즈로 풀어봅시다)
오늘은 뺑소니 차량과 관련된 몇 가지 퀴즈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뺑소니 차량을 법적 용어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도주 차량이 될까요? 자신의 상식을 테스트 해보세요 ^^ A가 피해자에게 같이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 했는데 피해자가 같이 안 간 거고, A는 명함을 주고 더보기…
학원비 환불받는 방법
변호사님 제가 올해에도(?!) 새해 목표를 영어공부하기로 정하고 토익 학원에 등록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ㅎ 이런 저런 일 때문에 학원 수업에 몇 번 결석하게 되고, 과제할 시간도 부족해서 이제 더 이상 학원을 다니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 전화해서 환불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개강 후 10일이 지났기 더보기…
물건을 판매하고 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나요? -채권소멸시효
변호사님 제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물건을 납품하고도 제대로 수금을 못하고 있어요. 돈을 못 받은 경우가 몇 건 있었는데 제가 또 일이 바쁘다 보니 잊어버리고 지나가게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2-3년 전에 거래했던 A업체를 찾아가서 지난 물건 대금 200만원을 더보기…
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쓰는 방법
변호사님 제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단골 고객인 A회사 사장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네요. 혹시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나중에 소송에 가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질문자님이 A회사에 ‘돈을 줬다’는 내용 밖에 증명할 수 없어요. 따라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로는 부족하답니다. 나중에 문제가 더보기…
사설정보지(찌라시)를 전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변호사님 요즘엔 카톡을 통해 찌라시를 쉽게 주고 받잖아요. 그런데 증권가 찌라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그럼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찌라시 내용을 최초로 만들어 낸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유통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찌라시에 더보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불받는 방법(1)
변호사님! 동아리 동기들과 단체복으로 입으려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딩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막상 패딩을 받고 보니 상품 설명에 나와 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에요. 디자인도 다르고, 결정적으로!! 털이 절대로 안 빠진다고 강조되어 있었는데 잠깐 입어 보기만 했는데도 털이 빠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했는데 환불을 더보기…
자전거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1)
변호사님 제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제 오른쪽 앞에서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려고 방향을 틀길래 그걸 피하려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다가 바닥에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 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좌회전 하려고 했던 A는 자기 자전거에 부딪힌 게 아니라 저 혼자 넘어진 거니까 아무런 손해도 배상 못 더보기…
개와 산책하는 완벽한 방법(1)
변호사님, 제가 치와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강아지와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저희 집 강아지가 이웃집 아이를 물어버렸어요.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이던데 다리 부분을 물렸고, 피가 좀 났어요 ㅠㅠ 아이 부모님이 화가 정말 많이 났던데…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더보기…
보험약관 제대로 읽는 방법(1)
변호사님 제가 이틀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 했어요. 오늘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가입 할 때 보험설계사님이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승인이 나야 보험계약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건강진단을 받지 못했거든요.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더라도 이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