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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측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배상액수가 너무 적을 경우 대처방법

  치킨집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셨는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 뒤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온 차량에 의해 그대로 치이셔서, 척추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지셨어요…     병원에서는 하반신불구가 예상된다고 하는데도,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둥, 갖가지 이유를 대며 3억 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사가 더보기…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변호사님 정말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파혼을 하게 됐어요.     사실 신혼여행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하와이까지 갔는데,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혼자 쇼핑하러 돌아다니고 잠도 따로 자고요.     심지어 한국에 들어 올 때는 비행기는 티켓을 바꿔서 따로 오더라구요.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여행에 든 더보기…

술자리 벌칙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대학교 1학년 딸을 둔 아빠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입생 OT자리에서 성추행 논란이라니요. 딸 아이에게 “너희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니”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글을 보여주더라구요.     [출처=파이낸셜뉴스]   딸아이가 보여준 글을 읽고 나니 정말 화도 나고..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OT를 더보기…

교통법규위반과 과태료(1)

변호사님 제 차가 카니발 9인승인데요,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지나가도 되나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급한 일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로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카메라에 찍힌 것 같아서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상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이면서 그 차 안에 6인 이상이 타고 있는 경우라야 한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에 동승한 분이 계셨나요? 더보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해결방법

변호사님! 제가  A라는 사람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제가 소장에 써 놓은 A 주소지에 송달이 안된다고 하면서 “보정명령”을 보내왔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소보정명령을 받으셨군요. 보정명령서에 송달이 안된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등의 사유가 적혀 있을 거에요. 수취인 부재, 더보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변호사님 최근에 계란후라이 때문에 가게 주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업무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출처=KBS뉴스]     저도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A라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강남의 한 지하상가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앞에는 ‘계란후라이를 서비스로 드립니다’라는 표시가 있었다고 해요.     A는 돈까스, 제육볶음, 더보기…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했다는 내용이 나오나요?

변호사님! 저는 요즘 아내와의 협의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내도 저도 서로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관계를 정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처럼 이혼하기로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된 경우에도 꼭 법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법원에 가려면 회사에 연차를 내거나 더보기…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방법 (부동산전문 박효연 변호사)

변호사님! 제가 요즘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관리실을 통해서 몇 번이나 윗집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쿵쿵거리면서 아이들이 뛰어 다니고, 끽끽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한 번 거슬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예민해져서.. 이제는 작은 소리에도 정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네요. 항의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더보기…

상가권리금 돌려받는 방법

변호사님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가게가 있는 건물도 좋지만 장소를 좀 옮겨보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그런데 권리금을 잘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제가 여기 들어올 때 권리금으로 600만원을 주고 들어 왔거든요?     최근엔 제가 들어올 때보다 주변 상권도 좋아졌고, 저희 가게 단골 손님들도 꽤 있어서 더보기…

누가 진짜 전문변호사인가요?

변호사님! 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인터넷에 변호사를 검색하면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등 워낙 전문변호사들이 많아서.. 저는 전문변호사라는 의미가 그 분야 사건을 많이 처리해봤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제가 잘못 생각한 거더라고요.   [출처=경기신문]     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