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시간에는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약정기간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회사가 이직한 직원에 대해서 전직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청구가 가능하다면 전직금지약정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금지청구’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는 A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지요. 하지만 B는 이직을 하기로 더보기…
스타트업 초~중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관리>입니다. ‘나쁜 인력’은 스타트업의 케미스트리를 통째로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백척간두 사이에서 줄을 타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예전 다니던 직장에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나왔는데 이 일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더보기…
많은 분들께서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스타트업에 도전하십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요. 조그만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어, 하나하나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아기를 조심스레 키워 나가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법률 이슈에 직면하시게 됩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하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