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진짜 전문변호사인가요?
변호사님! 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인터넷에 변호사를 검색하면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등 워낙 전문변호사들이 많아서.. 저는 전문변호사라는 의미가 그 분야 사건을 많이 처리해봤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제가 잘못 생각한 거더라고요. [출처=경기신문] 네, 더보기…
억울한 가압류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억울하게 부동산가압류를 당했어요. A라는 사람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미 가압류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놀라서 등기부를 떼어보니 이미 가압류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런 가압류결정 통지에 많이 놀라셨겠네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A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그 전에 돈을 더보기…
직장 내 성희롱, 강제 추행
변호사님 저희 부서에 새로 온 부장님 때문에 모든 여직원이 고충을 겪고 있어요. 50대 초반인데 매번 회식자리에서 자기와 러브샷을 하라고 강요하네요. 정말 불쾌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군요!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더보기…
가정폭력사건에 대처하는 방법
변호사님 명절 동안 가정폭력 사건이 평소보다 1.5배나 많이 발생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출처=jtbc뉴스] 저도 남편과 시댁과 친정을 오가는 문제로 다툼이 있긴 했는데..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니 무섭네요. 저도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가정폭력 사건이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838건이나 발생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중 더보기…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안주를 던진 경우 폭행죄가 되나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 연휴동안 한 가지 사고를 쳤어요. 술이 웬수라고…고향친구들과 동네 술집에서 술 한잔씩 하다가 옆 테이블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주먹다짐을 한 건 아니고.. 말싸움을 하다가 제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를 그 사람들한테 던졌거든요. 강냉이랑 뭐 안주 이것저것들이 몸에 닿긴 했는데…그 뿐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폭행죄로 더보기…
고스톱, 도박일까 오락일까?
변호사님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니 정말 좋네요. 그리고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게 고스톱이죠 ㅋㅋㅋ 변호사님 그런데 사촌동생이 어딘가에서 봤다고 하면서, ‘가족끼리 고스톱도 도박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계시군요^^ 말씀하신 대로, 가족끼리 더보기…
대체공휴일인데도 출근하라고 하는 이유는?
변호사님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되네요. 그런데 혹시 변호사님도 대체공휴일에 근무 하시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대체공휴일에 안 쉰다고 출근하라고 하네요ㅎ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왠지 남들은 다 쉬는데 저희 회사는 출근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대체공휴일제도는 2013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더보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
변호사님 제가 전세금 1억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제 법원으로부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제가 지난 번 변호사님 글 읽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긴 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함 ㅠ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꼭 배당요구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배당요구신청이라는 용어도 어렵고 어떻게 써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배당요구신청이란 더보기…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제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재판에서 이기면 변호사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민사재판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보기…
다음 중 도주차량 운전자가 되는 경우는? (퀴즈로 풀어봅시다)
오늘은 뺑소니 차량과 관련된 몇 가지 퀴즈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뺑소니 차량을 법적 용어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도주 차량이 될까요? 자신의 상식을 테스트 해보세요 ^^ A가 피해자에게 같이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 했는데 피해자가 같이 안 간 거고, A는 명함을 주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