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등기 정보
1.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얼마를 내야 할까요? 등록면허세는 법인 자본금의 0.4%를 납부하되, 만약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112,500원을 냅니다.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공과금은 1)등록면허세 2) 교육세 3) 법원수수료(증지대) 가 있습니다. 1)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28조 2항에 근거하여, 법인 자본금의 0.4%를 납부하되, 만약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112,500원을 냅니다. 여기에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경우, 더보기…
1. 법인설립 할 때, 통장 잔고(자본금)는 자유롭게 정해도 됩니다. (백원 단위도 가능)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자본금의 액수를 증명하는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액을 증명할 때는 얼마의 금액을 넣어서 증명해야 할까요? 정답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 입니다. 계좌 잔액이 자본금 액수와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자본금으로 설정한 더보기…
1.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이 파산해도 새로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이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법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개인(자연인)과 구분됩니다. 여러사람이 자금을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격’이 생기고, 법인에 생긴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것이 됩니다. 더보기…
1. 네 가능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법인의 임원 (대표, 이사, 감사)이 되어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만 16세보다 어리다면 법인설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등기를 위해 1)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2)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가 필요하고, 3)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과 4)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미성년자도 법인설립의 주주로 참여할 수 더보기…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셔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번호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셔도 운영 중인 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는 달라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더보기…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가 좋습니다. 실제로 법인등기 완료 후에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법으로 규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더보기…
네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법인설립 (임원, 주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임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 등 신용불량자가 임원이 될 수 없는 업종이 있으니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한다면 더보기…
네 가능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설립과 현 직장 근무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자신만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한 후에 근로계약을 했다고 해서 다른 근로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소속 직원이 사업을 시작했거나,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 더보기…
1. 법인설립자 대부분이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이유! 법인설립 전, 어떤 유형의 법인을 설립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식회사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고, 다시 영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총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영리법인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자금 조달 (투자)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더보기…
여기는 어떤 회사지? 법인등기부등본은 해당 법인의 ‘현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객관적이고도 필수적인 정보들만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내용을 탐색하느라 시간을 쏟지 않아도 괜찮죠. 그런데 이 법인 등기부 등본, 어떤 상황에 봐야하고,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회사의 등기부등본이라면 많이 봐왔지만, 다른 회사의 등기부 등본은 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