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발급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소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누구나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1. 인터넷 더보기…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윗집의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의자나 책상 등 가구를 끄는 소리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층간 소음'으로 인한 신고, 민원 접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갈등이 많은 경우 감정적인 문제로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의 연관검색어로 층간소음 복수, 보복 상품 등이 있는 것만 더보기…
변호사님!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채무자한테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서 돈을 갚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괘씸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더보기…
변호사님 저는 작년 10월부터 한정식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A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음식점이었는데 제가 권리금 6000만 원을 주고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황당한 건 A라는 사람이 제가 하는 음식점과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시 한정식 집을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에요. 4월 1일에 오픈을 한다면서 광고지 돌리는 걸 더보기…
변호사님 저는 8개월 동안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달에 퇴사했어요. 사장님이 월급을 제 때 주지 않아서 그만 둔 건데.. 퇴사한 지 거의 한 달이 되도록 밀린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퇴사 하신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군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은 하셨나요? 더보기…
변호사님 제가 이번 주말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A 이사 업체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포장 이사 예약을 한 달 전에 했었는데 이사하기 이틀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지금 이사철이라 자기네들도 바쁘다고 하면서 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사를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보기…
변호사님 정말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파혼을 하게 됐어요. 사실 신혼여행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하와이까지 갔는데,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혼자 쇼핑하러 돌아다니고 잠도 따로 자고요. 심지어 한국에 들어 올 때는 비행기는 티켓을 바꿔서 따로 오더라구요.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여행에 든 더보기…
변호사님 제 차가 카니발 9인승인데요,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지나가도 되나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급한 일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로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카메라에 찍힌 것 같아서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상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이면서 그 차 안에 6인 이상이 타고 있는 경우라야 한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에 동승한 분이 계셨나요? 더보기…
변호사님! 제가 A라는 사람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제가 소장에 써 놓은 A 주소지에 송달이 안된다고 하면서 “보정명령”을 보내왔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소보정명령을 받으셨군요. 보정명령서에 송달이 안된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등의 사유가 적혀 있을 거에요. 수취인 부재, 더보기…
변호사님! 저는 요즘 아내와의 협의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내도 저도 서로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관계를 정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처럼 이혼하기로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된 경우에도 꼭 법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법원에 가려면 회사에 연차를 내거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