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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의 해결방법 (부동산전문 박효연 변호사)

변호사님! 제가 요즘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관리실을 통해서 몇 번이나 윗집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쿵쿵거리면서 아이들이 뛰어 다니고, 끽끽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한 번 거슬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예민해져서.. 이제는 작은 소리에도 정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네요. 항의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Read more…

상가권리금 돌려받는 방법

변호사님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가게가 있는 건물도 좋지만 장소를 좀 옮겨보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그런데 권리금을 잘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제가 여기 들어올 때 권리금으로 600만원을 주고 들어 왔거든요?     최근엔 제가 들어올 때보다 주변 상권도 좋아졌고, 저희 가게 단골 손님들도 꽤 있어서 Read more…

누가 진짜 전문변호사인가요?

변호사님! 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인터넷에 변호사를 검색하면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등 워낙 전문변호사들이 많아서.. 저는 전문변호사라는 의미가 그 분야 사건을 많이 처리해봤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제가 잘못 생각한 거더라고요.   [출처=경기신문]     네, Read more…

억울한 가압류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억울하게 부동산가압류를 당했어요. A라는 사람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미 가압류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놀라서 등기부를 떼어보니 이미 가압류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런 가압류결정 통지에 많이 놀라셨겠네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A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그 전에 돈을 Read more…

직장 내 성희롱, 강제 추행

변호사님 저희 부서에 새로 온 부장님 때문에 모든 여직원이 고충을 겪고 있어요. 50대 초반인데 매번 회식자리에서 자기와 러브샷을 하라고 강요하네요.     정말 불쾌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군요!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Read more…

가정폭력사건에 대처하는 방법

변호사님 명절 동안 가정폭력 사건이 평소보다 1.5배나 많이 발생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출처=jtbc뉴스]   저도 남편과 시댁과 친정을 오가는 문제로 다툼이 있긴 했는데..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니 무섭네요.     저도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가정폭력 사건이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838건이나 발생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중 Read more…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안주를 던진 경우 폭행죄가 되나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 연휴동안 한 가지 사고를 쳤어요. 술이 웬수라고…고향친구들과 동네 술집에서 술 한잔씩 하다가 옆 테이블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주먹다짐을 한 건 아니고.. 말싸움을 하다가 제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를 그 사람들한테 던졌거든요. 강냉이랑 뭐 안주 이것저것들이 몸에 닿긴 했는데…그 뿐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폭행죄로 Read more…

고스톱, 도박일까 오락일까?

변호사님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니 정말 좋네요. 그리고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게 고스톱이죠 ㅋㅋㅋ     변호사님 그런데 사촌동생이 어딘가에서 봤다고 하면서, ‘가족끼리 고스톱도 도박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계시군요^^ 말씀하신 대로, 가족끼리 Read more…

대체공휴일인데도 출근하라고 하는 이유는?

  변호사님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되네요. 그런데 혹시 변호사님도 대체공휴일에 근무 하시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대체공휴일에 안 쉰다고 출근하라고 하네요ㅎ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왠지 남들은 다 쉬는데 저희 회사는 출근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대체공휴일제도는 2013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Read more…

이혼소송에서 궁금한 것들-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을 고민중인 30대 중반 여자에요 최근에 제주도에 폭설이 와서 비행기가 결항되었다는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은 저한테 분명히 경기도로 회사 연수를 간다고 했었는데 뉴스에서보니 남편 어깨에 다른 여자가 기대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이랑 잠깐 만난 사이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