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등기를 셀프로 진행하는 분들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제대로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1. 직장인일 경우, 겸업금지조항을 확인하세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라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취업규칙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직장인이 법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겸업금지조항이 있는데 법인 운영을 하는 것을 들키게 될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무 시간 내에 법인의 업무를 보거나 법인 운영으로 인해 근무가 태만할 경우 역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미리 등기부등본을 뽑아 놓으세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이사의 주소도 등기합니다. 이때 대표자의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의 송달 주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등기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건물명, 도로명 주소 등이 다르면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상호 중복을 확인하세요.

법인의 상호, 고심해서 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관할 내에서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등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진행할 때, 아이디를 중복체크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하신 상호가 있으시다면 미리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상호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등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와서 처음부터 다시 등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상호 중복 확인하는 방법

 

4.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제조업’처럼 사업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습니다. 만약 사업목적을 정하기가 힘드시다면 1)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를 이용하거나 2) 비슷한 사업을 하는 타 회사의 등기부를 참고하세요.

• 더 알아보기 ▶︎ 사업목적 잘 정하는 방법
• 더 알아보기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5.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하세요.

법인설립을 할 때 ‘조사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서는 조사보고자가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조사보고자는 지분이 없는 이사, 감사, 또는 공증변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공증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100만 원 가량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립니다. 실제로 조사보고서는 양식을 구해 사용하고,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서 등기부에 이름만 올리는 것입니다. 이후 법인설립이 끝나면 조사보고자를 사임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조사보고자의 역할은?
• 더 알아보기 ▶︎ 조사보고자 사임하는 방법은?

 

6. 무료정관을 조심하세요.

셀프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관을 사용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 정관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운영 규칙을 담은 문서로, 회사의 헌법과도 같은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관이 운영하려는 법인의 사정에 맞지 않을 경우 정관 규정을 갑자기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사용할 때는 법률전문가가 만들고 검토한,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정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정관의 중요성

 

7. 전자등기로 진행하세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전자등기와 서류등기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등기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등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서류등기는 직접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셀프로 법인설립을 진행 하신다면 전자등기를 추천합니다. 전자등기는 직접 관공서를 갈 필요가 없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은행용 공동인증서를 통해 서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합니다. 또한 법원 수수료 역시 5,000원 정도 더 저렴하고, 법원 심사 기간도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8. 법인설립, 헬프미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오늘은 셀프로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는 분들을 위해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셀프로 법인 설립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걱정마시고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헬프미에서 설립 등기를 진행하시면 3년 뒤에 있을 변경등기 시점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깜박 잊고 있던 등기를 제대로 챙길 수 있죠.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꼭 해야하는 등기를 놓쳐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헬프미와 함께라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헬프미는 IT기술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자동화하여 절차를 간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셀프등기 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법인설립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정관도 무료로 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등기파트너, 헬프미와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