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란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의 의미를 알면 좋습니다.

법인이란,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주체’를 말합니다.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인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인(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명의로  통장도 만들 수 있고, 사업자등록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의미는?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한 사람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를 말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을 먼저 만든 뒤 법인격을 가지고 사업자를 낸 상태를 말합니다. 법인은 인격을 가진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장님이 바뀌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사업자는 대표로 등록된 개인이 경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대표자)이 곧 그 사업자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은 여러사람이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표자 (대표이사)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은 또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동일시되지도 않습니다.

 

3.1 소득의 귀속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부채는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법인사업자의 소득과 부채는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다시 말해, 법인사업자의 소득과 부채는 대표이사 개인의 것이 될 수 없고 법인 그 자체의 것이 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소득을 가져갈 수 없고 대신 월급, 상여급, 배당금 등을 받도록 해야하며, 법인의 대표가 법인의 소득을 마음대로 가져갈 경우 횡령이 됩니다. 

 

3.2 사업자등록 절차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이름으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라는 절차를 우선 거친 후, 설립한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변경등기’를 통해 법인의 변동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3.3 자본금 필요 유무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별도의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할 때 일정 금액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100만 원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3.4 소득세율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최대 세율은 45%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법인세’로 최대 세율이 24%이며 종합소득세의 최대 세율보다 낮습니다. 만약 매출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보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가 훨씬 더 낮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5 장부관리 의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무조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회계와 세무 처리가 복잡한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해 주세요. 

 

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장・단점은?

4.1 개인사업자

장점

• 개인사업자는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 경영에 있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대표자  개인이 모든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게 되어 위험부담이 큽니다.
• 대표가 바뀌면 사업자를 폐지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해서 사업의 계속성이 떨어집니다.
•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높게 부과됩니다.

 

4.2 법인사업자

장점

•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아 거래를 할 때 유리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등에서도 신뢰를 더 받게 됩니다.
• 투자 등을 유치하기 쉽고, 자본 조달이 용이합니다. 

단점

• 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의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 주기적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등, 법인 운영 및 관리가 복잡합니다.

 

 

더 읽어보기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모든 것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소요기간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