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취임, 중임, 퇴임등기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임원변경등기’,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지나면 ‘중임’ 또는 ‘퇴임’등기를 해야 하며,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취임’등기가 필요한데요.
‘임원변경등기’를 앞두고 있거나, ‘언제, 어떤 임원등기’를 해야할지 헷갈리신다면 지금 이 포스팅을 주목해 주세요! 오늘은 61,149건 이상 법인등기를 진행한 헬프미의 노하우를 담아 <임원 취임, 중임, 퇴임등기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임원변경등기 종류 3가지
(2) 임원등기는 언제? : 임원(이사,감사) 임기 계산법
(3) 임원등기의 모든 것 : 절차, 서류, 비용
1. 임원변경등기의 종류는?
임원등기는 (1)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취임등기’, (2) 기존 임원을 재선임하는 ‘중임등기’, (3) 기존 임원이 임기만료, 사망,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퇴임하는 ‘퇴임등기’로 구분됩니다.
1.1 취임등기
1) 새로운 이사, 감사를 선임하거나 2)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할 경우 ‘취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를 선임하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정했다면, 대표이사 선임 또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2 중임등기
기존 임원이 임기가 만료된 날 또는 만료일 전에 다시 선임되어 ‘임원 퇴임일’과 ‘임원 취임일’에 차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을 2023년 5월 1일 이전 또는 5월 1일에 재선임하기로 결의했다면 ‘중임’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하는 대신, ‘중임등기’ 하나만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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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퇴임등기
기존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 사임, 사망 등의 이유로 퇴임한 경우, ‘퇴임등기’를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가장 많이 진행합니다. 퇴임등기는 해당 임원이 퇴임하는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2. 임원 임기 계산하는 방법은?
임원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본점 기준, 지점은 3주)에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같은 임원이라도 이사, 감사 임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임원임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이사 임기 계산하는 방법
정관에 별도로 이사 임기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1일에 이사 A가 취임했다면 3년 후 2024년 6월 1일에 해당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 : 2024년 6월 1일? 2024년 5월 31일?
임원 임기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취임한 첫날은 빼고 계산하는데요. 대신 해당 임원이 중임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2 감사 임기 계산하는 방법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로, 이사와 달리 임기가 3년을 모두 채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A와 함께 2021년 6월 1일에 B가 감사로 취임했다면, B는 3년 이내의 정기 주주총회일인 2024년 3월 20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3. 임원 취임, 중임, 퇴임등기 절차 & 필요서류 & 비용
3.1 임원등기 절차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접수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본점은 2주 이내, 지점은 3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2 임원등기 필요서류
취임, 중임, 퇴임등기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법인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헬프미에서 변경등기를 진행하시면 각 법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 취임등기
| (취임등기)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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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변경등기신청서 2.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대표이사 취임) 3. 취임승낙서 4. 주민등록 증명서면 5. 정관 6. 주주명부 7.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중임등기
| (중임등기)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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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변경등기신청서 2.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3. 중임승낙서 & 중임 임원의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 증명서면 5. 정관 6. 주주명부 7.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퇴임등기
| 사임등기 필요서류 | 퇴임등기(임기 만료)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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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변경등기신청서 2. 사임서, 인감증명서 3.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1. 임원변경등기신청서 2. 정관 3.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3.3 임원변경등기 비용
법인등기 전문로펌 헬프미에서 임원 취임, 중임, 퇴임등기를 진행하실 때, 예상 견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1인 기준 견적이며, 법인 상황에 따라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헬프미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 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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