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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사, 감사, 임원 임기만료 후 2주 등기기간을 놓쳤다면?

Published by 헬프미 on

임원임기만료 임원변경등기 퇴임등기 취임등기 중임등기 임원중임등기

법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임기만료 시 2주 내에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주의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법인 이사, 감사의 임기
  2. 이사, 감사 임원임기만료 시 해야 할 일
  3. 퇴임등기, 취임등기 방법

1. 법인 이사, 감사의 임기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5년이나 10년 등 3년을 초과하는 임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자주 임원변경을 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대부분의 회사는 상법상 최장 기간인 3년으로 이사의 임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면 퇴임등기나 중임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 1일에 취임했다면 3년 이내 마지막 결산기는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만일 정기총회를 2015년 2월 2일에 개최했다면 그날이 감사 임기 만료일입니다. 

임원 임기의 기산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 란

법인 이사, 감사의 임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법인 이사, 감사의 임기 더 알아보기

2. 이사임기가 만료되었다면?

2.1. 만료된 임원의 중임등기

연속해서 임원직을 유지하려면 임원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 중임등기를 할 수는 있으나 2주를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법인 등기를 제때에 마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과태료에 대한 내용 총정리

2.2. 중임등기 기한을 넘긴 경우

(1)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제외하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해당 이사는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직이 유지됩니다. 이를 임원 결원 상태라 합니다. 임원 결원 상태에서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임등기 대신 퇴임등기를 하여 임원 결원 상태를 만들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임원 결원인 경우

 임원 결원 상태와 과태료 부과의 대략적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회사 구분 임 원 상법상 필수 인원 과태료 발생 여부
자본금 10억 원 미만 이사 1명 이상 모든 이사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어야 과태료 발생하지 않음
감사 필수 아님 감사를 필수기관으로 두는 경우에 과태료 발생하지 않음
자본금 10억 원 이상 이사 3명 이상 이사가 3명 이상 되어야 하지만 3명 미달로 결원이 되는 경우 과태료 이의신청 가능
감사 1인 이상  감사가 1인 이상 되어야 하지만 1인 미달로 결원이 되는 경우 과태료 이의신청 가능

임원 결원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헬프미에서 임원 변경(중임,퇴임,취임 등)등기를 진행하시는 경우 임원의 임기가 언제 만료되었는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상세히 안내해 드린 후 임원등기와 관련된 과태료를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 퇴임등기와 취임등기 

3.1. 등기기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2주가 지났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원의 퇴임등기 후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3.2. 절차

퇴임등기와 취임등기 신청은 필요서류를 준비한 뒤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3. 필요서류

헬프미에서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경우 아래의 필요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 과반수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취임(퇴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취임(퇴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 초본(일반 임원 취임시 주민등록등본)
  • 정관, 주주명부

3.4. 헬프미의 법인 임원변경등기 총비용

일반적으로 임원변경등기 대행 수수료는 30만 원 이상입니다. 간혹 기본 법무사등기수수료 는 10~20만원정도 소액으로 잡은 다음 접수대행비용, 교통비 등의 이유를 붙여 추가 법무사수수료 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40,200 기본 수수료 119,000
교육세 8,04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수수료(증지) 2,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전자등기) 기타 부대비용 없음
전자증명서 15,000 부가가치세 11,900
소계 65,240 소계 130,900
총 합계  196,140 

3.5. 걸리는 시간

임원변경등기는 영업일 기준 평균 5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류등기보다 전자등기가 법원 진행이 약간 빠르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4. 손쉽고 빠르게 임원변경등기 하려면?

안그래도 사업에만 집중하기 바쁜데, 법인등기에 빼앗길 시간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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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과태료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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