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중임등기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했을 때 등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임원도 정해진 임기가 만료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원등기는 다른 등기 사항에 비해 깜빡하고 제때 등기하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일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법인등기만 50,000건 이상 진행한 헬프미에서 <임원중임등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테니 주목해 주세요!
목차
- 임원중임등기가 필요한 시기는?
- 임원(이사, 감사) 임기 확인하는 방법
-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 임원변경등기 절차 A to Z
- 중임등기 비용은?
1. 임원 중임 등기의 필요성
1.1 법인 임원의 임기 & 과태료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반드시 변경등기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거나 등기부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 임원변경등기를 가장 많이 진행하는 기간 : 정기 주주총회
일반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기 때문에, 임원 임기도 3월 전후에 만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월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법인이라면 이 시기에 반드시 임기 만료일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임원 임기 확인하는 방법
2.1 법인 임원(이사, 감사) 임기 계산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원 임기는 최대 3년이지만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상이합니다. 감사와 이사가 동일한 날에 취임했더라도 임기 만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 임기 만료일>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로, 실질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1일 감사 A가 취임했다면 감사의 임기 만료일은 2026년 6월 1일이 아닌, 2026년 정기 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
<이사 임기 만료일>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취임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1일 이사 B가 취임했다면 이사의 임기 만료일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이때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어, 초일(23년 6월 1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단, 중임의 경우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ex. 이사 B가 2023년 6월 1일에 중임한 경우, 임기 만료일은 2026년 5월 31일
2.2 임원 취임일 확인하는 방법
임원 임기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임원 취임일을 알아야 합니다. 임원 취임 또는 중임일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수료 결제 후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 내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취임 또는 중임일자를 확인해 주세요.
→ 자세한 방법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2.3 등기부등본, 직접 열람하기 번거롭다면?
만약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등기부등본을 직접 다운받기 번거롭다면 <헬프미 등기부등본 무료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사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 열람 시스템은 윈도우 운영체계가 아닌 컴퓨터의 경우, 보안 프로그램 설치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헬프미에서 간단한 법인 정보만 입력하면 오늘 발급한 최신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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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기 만료일이 지났다면?
임원 임기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2주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퇴임등기 후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이상 지났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Q. 이미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다른 등기할 때 한 번에 해도 되나요?
과태료는 위반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등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 3~10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4. 중임등기 절차 A to Z
4.1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중임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법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임등기 준비 서류
(1) 임원변경등기 신청서(2) 주주총회의사록 : 공증 필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3) 중임 승낙서 : 중임하는 임원의 인감 날인 필요
(4) 중임 임원의 인감증명서 : 인감 날인 본인 확인용
(5) 최신 법인 정관
(6) 최신 주주명부
대표권 있는 사내이가사 중임하는 경우
(+) 주민등록 증명서면 (최근 5년의 주소변경 내역 포함)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4.2 2단계: 등기소 접수 & 소요 시간
모든 서류와 신청서 준비가 끝났다면,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중임등기를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등기를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2~5일이며, 전자등기는 0.5~1일 정도 더 빠릅니다. 법원 심사 기간은 임의로 단축할 수 없지만, 전자등기는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서류를 보다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류등기는 직접 서류에 도장을 날인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전자등기는 법인 명의의 전자증명서와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직접 서류에 날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서명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전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발급 수수료 3,000원 발생)
→ 헬프미에서 중임등기를 진행하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헬프미 등기 매니저가 전자증명서 발급부터 이용 등록까지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중임등기가 끝난 후, 다음 등기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발송해 드리니 안심하세요!
4.3 3단계: 등기 완료 & 임기 만료일 기록
제출한 서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중임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원 만기일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헬프미에서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시면, 임원 임기가 만료되기 전 대표님께 알림톡을 발송해 드립니다.
5. 헬프미 중임등기 비용
중임등기 비용은 (1) 나라에 내는 공과금, (2) 법인등기 대행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교통비, 전자증명서 발급 대행료, 서류 작성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공과금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공과금 : 53,240원
→ 등록면허세 : 40,200원
→ 교육세 : 8,040원
→ 법원수수료 : 2,000원
→ 전자증명서 : 3,000원
→ 공증료 : 없음
대행 수수료 : 159,000원 (부가세 별도)
→ 기타 비용 청구 X
* 위 견적은 전자등기 기준이며, 서류등기로 진행하실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는 기간을 넉넉하게 준비해 주세요.
중임등기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등기사항이라 직접 셀프등기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기 만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셀프등기는 서류와 신청서 작성에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과태료를 예방하는 방법,
지금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임원 임기 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면서도, 깜빡하고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발생하기 쉬운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발생하기 전, 미리 임기 만료일을 점검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임원 취임일, 만료일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금 등기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헬프미에서 간단하게 법인 정보를 입력하고 최신 법인등기부를 확인하면 간단하게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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