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면 과태료 발생하는 법인등기 TOP 3!
법인등기는 법인 설립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될 때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법인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헬프미에서 법인등기를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반드시 해야 하는 법인등기
법인이 일정한 기한 내에 등기하지 않는 경우 「상법」에 따라 법인등기 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법인의 등기 신청 의무자는 대표이사이며, 대표가 2인 이상이라면 공동대표 전원이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법인등기 신청 기한은 원칙적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등기 기한 산정 시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첫날을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2. 법인등기를 놓치기 쉬운 순간 TOP3
회사 설립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로 임원의 임기 만료,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지점 변경 등기를 놓쳐 등기 해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 임원의 임기 만료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중임등기, 퇴임등기 중 하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임원 임기 만료 후 2주가 지날 경우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퇴임등기 후 취임등기로 진행합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원 취임일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시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의 송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거주지의 주소와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본인이 알리지 않는다면 주소 변경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적시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2.3 지점에서의 변경 등기
회사의 상호, 본점의 주소, 목적,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본점뿐 아니라 지점 관할 등기소에도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하지 않는 내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원과 달리 주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정관은 등기 사항이 아니지만,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 재무제표, 회계·세무 명세는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3. 법인등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인등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기 해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기 해태 과태료는 법인 등기신청 의무자인 대표이사에게 부과됩니다. 만일 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대표 전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점과 지점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다면 등기 해태 과태료 역시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부과됩니다.
3.1 과태료 액수
등기관이 등기 해태 사실을 적발하면 법인 대표이사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지하고, 관할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상법」에 따라 300~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통상 1개월에 3~10만 원으로 위반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나, 구체적인 액수는 판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3.2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처분이 결정되면 법원에서는 사전 통지로서 과태료 부과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3~4개월 후 과태료를 낼 계좌번호와 확정된 금액이 기재된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도착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 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결정문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과태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3 과태료 세무·회계 처리
등기 의무는 회사가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과태료 납부 역시 대표이사 개인이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회사가 납부하고 회계 처리한다면 횡령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3.4 과태료 미납 시
확정된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면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4. 헷갈리는 법인등기, 헬프미와 함께 고민 해결!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법인등기를 해야 할지 모른다면 법인 등기 기한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법인등기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하여 누적 5만 곳의 법인등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헬프미에서는 대표님들께서 과태료를 최대한 예방하실 수 있도록 등기 진행 시 꼼꼼하게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헷갈리는 법인등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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