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과 본점, 등기할 사항이 다른 주식회사. 놓치기 쉬운 부분 ‘한 눈에’ 정리!
법인주소이전등기,
본점, 지점, 관할? 헷갈려요!
회사는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 상법(제172조)에서는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인이 본점뿐만이 아니라 지점이 있을 때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이를 등기해야 하므로 결국 회사의 본점과 지점 모두 등기해야 하죠.
또한 법인주소지가 변경되면 이때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관할), 지점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관할이 바뀌었다는 건 행정구역상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시’가 바뀐 것을 말하고 이때는 구 본점소재지와 신 본점소재지 두 곳에서 모두 변경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본점 외에 지점이 있다면 지점 등기소에서도 변경등기를 하죠. 지점 등기부등본에는 본점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점등기부등본에 있는 본점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지점 등기소에서도 변경등기를 하는 거에요.
이 중 실무상 대표님께서 특히 어려워하시고 헷갈리시는 법인주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본점을 옮겼을 때 하는 본점이전등기와 지점을 옮겼을 때 하는 지점이전등기의 부분 말이죠.
▶ 법인 변경등기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세요!
본점이전등기,
관내 / 관외?
우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점이전등기에 대해 간단히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점이전등기는 관내이전과 관외이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법인이 다른 관할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관외이전이죠. 반면,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서 본점이 이전했다면 관내이전이에요.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기에 만약 이전하게 된다면 이를 기재해야 하며, 등기해야 하는 사항은 이전연월일, 신본점, 본점을 이전한다는 내용이죠.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
관외이전은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인데요. 변경의 기준은 행정구역소재지 상 ‘시’이죠. 시가 변경되면 관할 구역이 변경되어 관외 이전을 위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관할이 변경되면 구 본점등기소와 신 본점등기소에 각각 등기해야 하죠. 만약, 지점이 있다면 지점등기소에도 등기해야 하고요. 결국 2~3회의 등기신청이 필요한 것이죠.
이전에는 관외이전을 하게 되면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서 구 본점소재지와 신본점소재지 두 군데에 등기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매우 번거롭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지금은 구 본점등기소 한 군데에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하지만 지점이 있다면 지점등기소에는 서류를 구비하여 따로 등기해야 합니다.
관외이전은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등기소에는 2주 이내 등기 신청을 해야 하고, 지점등기소에는 3주 이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하죠.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가 필수적 기재 되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에요.
만약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기업으로, 정관 규정에 따라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면 서면결의로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 주소변경등기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및 공과금과 업체에 맡길 경우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는 비용을 설명하겠습니다.
|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및 공과금 | 헬프미 수수료 | ||
|---|---|---|---|
| 신본점 등록세 | 112,500 | 기본수수료 | 179,000 |
| 신본점 교육세 | 22,500 | 교통비, 일당 | 없음 |
| 법원수수료(증지) | 20,000 | 제증명, 인감 | 없음 |
| 구본점 등록세 | 40,200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 구본점 교육세 | 80,40 | 부가가치세 | 17,900 |
| 구본점 법원수수료 | 2,000 | ||
| 공증료 | 없음 | ||
| 전자증명서 | 3,000 | ||
| 소계 | 208,240 | 소계 | 196,900 |
| 총 합계 450,140 원 | |||
관할 내 본점이전등기
관내변경은 본점을 이전해도 그 관할 등기소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같은 ‘시’ 내에서 이동하는 것인데요.
동일한 시 내에서 움직이면 등기소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본점 등기소 1곳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지점등기소를 포함하면 2번의 등기가 필요하죠.
단, 본점을 관내 이전한 경우에 지점의 등기를 본점 관할등기소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해요.
위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내이전은 정관에 기재된 법인의 소재지(시)가 변함이 없기에, 정관변경이 필요 없고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하죠. 만약 이사가 2인 이하인 법인이라면 이사회 결의도 필요 없게 되고요.
* 관내이전 헬프미 전자등기 기준 비용입니다. 위에서도 비용을 설명해 드렸지만, 소재지(구본점, 신본점)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과금이 달리 지므로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공과금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헬프미 변호사에게 견적을 받아보세요.
본점이전등기시
필요한 서류
본점이전등기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우선 본점이전결정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본점이전을 하게 된 이유와 새로 이전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이고 이사가 3인 미만일 경우 본점이전결정서만 준비하면 되지만, 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의 의사록이 필요하죠.
그 외에 준비할 서류는 정관,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밖에 법인 주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주소 변경등기는 완료까지 대략 5~7영업일 정도 소요된다.
지점의 설치, 폐지 등기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신설지점 소재지, 설치연월일을 등기하고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지점의 등기사항, 회사의 성립연월일, 지점을 설치한 뜻, 그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설치와는 반대로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요. 만약 법인 내 임원이 1~2인이라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표이사결정으로 진행할 수 있죠.
이사회 결의가 끝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폐지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표이사결정서, 정관, 임원들의 개인임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지점을 폐지한 경우의 절차는, 2주 이내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3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면 되는데, 지점 폐지는 설치와 마찬가지로 등기 신청을 두 군데 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이 각각 본점등기소 2주, 지점등기소 3주로 서로 다르죠.
▶ 지점 이전, 폐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확인하세요.
대표이사 변경등기
대표이사 변경 시에는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 모두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점에 있는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바뀐다면 지점 등기부도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건데요.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역시 해당 기간이 지나가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법인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등기!
본점과 지점등기.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점의 이전, 본점의 타 등기소 관할로 이전, 지점의 설치와 폐지의 경우, 지점에도 등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또한 법인은 본점 이외에 지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등기 시 사소한 실수로 누락하게 되면 과태료 발생으로 이어지므로 기간과 절차, 서류 등에 주의하셔야 하죠.
법인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대표님께서는 매우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업장이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정리가 필요하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업무들도 관여해야 됩니다. 이는 지점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주소이전을 어디로 했는지, 사업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준비되는 변경등기에 관해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서 등기에만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을 알기에, 이 일을 ‘내 일처럼’ 꼼꼼하게 봐 줄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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