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설립의 모든 것 – 절차, 비용, 요건 총정리 (2024 최신 업데이트)
1인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 1인법인설립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 절차, 비용, 걸리는 시간은 어떤지
1. 1인법인설립 조건
1.1. 설립 최소 인원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이 있어야 합니다. 주주와 이사는 다릅니다. 주주는 반드시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이므로 꼭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1.2. 1인법인
그러나 주주와 이사는 한 사람이 맡을 수 있어 상법상 1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인법인이란 주주 겸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법인을 말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은 주주가 이사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무상으로도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2. 1인법인의 구조
2.1. 주주 + 주식 없는 임원
주주 겸 대표이사 1명 외 주식을 가지지 않는 이사나 감사를 추가로 1명 두면 설립비용을 17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해당 임원은 설립등기를 마치고 바로 등기부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꼭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고 합니다. 이 조사보고자는 (1)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과 (2) 공증인만 맡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조사보고자가 된다면 수임료로 최소 170만 원 이상 비용이 드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 조사보고자가 된다면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보고자는 반드시 감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가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2.2. 1인법인 설립 케이스
아래와 같이 1인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분류 | 구조 |
|---|---|
| 사례 A |
|
|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대표이사 1명과 조사보고자인 이사 1명을 둡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이사 사임등기를 합니다. | |
| 사례 B |
|
|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대표이사 1명과 조사보고자인 감사 1명을 둡니다. 설립 등기가 완료되고 감사 사임등기를 합니다. | |
| 사례 C |
|
|
회사를 소유하는 주주 1명과 조사보고자인 이사 1명을 둡니다. 주로 주주가 직장에 다니거나 기타 이유로 임원으로 등기할 수 없어 이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주주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회사는 반드시 대표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므로 설립 등기가 완료되어도 이사 사임등기만 할 수는 없고, 주주가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하는 동시에 기존 이사 사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가 지분없이 조사보고사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 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임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
3. 1인법인설립 준비사항
1인법인설립을 하려면 (1) 회사 이름, 자본금 등 필수사항을 정한 뒤, (2) 정관 등 회사 구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3) 은행, 공공기관에서 제출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일반 법인설립 절차와 동일합니다.
아래부터는 1인 주식회사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1. 법인 구성 결정
회사 이름, 자본금, 주소 등 어떤 모습의 회사를 만들 것인지 구성 요소를 결정합니다.
| 항 목 | 설 명 |
|---|---|
| 한글 회사 이름 | (필수) 같은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합니다. 헬프미로 설립등기를 신청해주시면 쉽고 빠르게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영어 회사 이름 | (선택) 한글 회사 이름의 영어 발음을 추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
| 자본금 |
(필수) 100원부터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1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정합니다.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제도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주소 |
(필수) 주소만 제출하며 임대차계약서는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합니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시 공과금이 3배 중과됩니다. |
| 주주, 임원 |
(필수) 주주는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사는 1명 이상 있어야 하나,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감사가 없어도 됩니다. 설립할 때는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목적 |
(필수) 법인이 사업할 내용입니다. 목적 중 일부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미래에 사업할 내용까지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10개 내외로 정합니다. 헬프미는 1만 개 이상의 등기부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업종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업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
아래 동영상에서 회사 구성 정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법인 설립 최소 조건
법인 설립 최소 조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3.2. 필요 서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등기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나,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면 잔고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설명 |
|---|---|
| 설립등기 신청서 | (공통) 결정한 법인의 구성요소를 기재하고 설립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
| 발기인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등 | (공통)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입니다. |
| 정관 | (공통) 회사의 운영 규칙을 정한 서류입니다. |
| 잔고증명서 |
(공통) 자본금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주주 1명의 개인 입출금 계좌로 발급받습니다 |
| 임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 (서류등기) 작성해야 할 서류 중 임원이 될 사람이 도장 찍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의 진위여부를 증명합니다. |
| 임원 주민등록등(초)본 | (서류등기) 임원의 기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 주주 보통도장 | (서류등기) 주주는 보통도장을 준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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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정관 샘플은 최신 법령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주식회사에 자주 쓰이는 규정은 누락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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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 소요시간, 비용
4.1.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까지 신청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1)법인설립등기하기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면 각자 집에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을 직접 전달해주실 필요가 없어 타 사무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설립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서류등기로 진행하시더라도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헬프미에서 이메일로 보내드린 서류에 도장을 찍어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소 방문, 홈택스 이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4.2. 걸리는 시간
전자등기는 영업일 기준 평균 7일, 서류등기는 영업일 기준 평균 7~10일 정도 걸립니다.
4.3.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1)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과 (2) 변호사·법무사의 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법인설립비용은 설립 위치나 자본금 규모,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하는 등록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자본금 2,800만 원인 경우 견적 예시입니다.
(1) 과밀억제권역 비용
| 공과금 | 헬프미 수수료 | ||
|---|---|---|---|
| 등록세 | 337,500 | 기본 수수료 | 199,000 |
| 교육세 | 67,500 | 교통비, 일당 | 없음 |
| 법원 수수료(증지대) | 20,000 | 제증명, 인감 | 없음 |
| 공증료 | 없음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 부가가치세 | 19,900 | ||
| 소계 | 425,000 | 소계 | 218,900 |
| 총 합계 643,900 원 | |||
(2) 비과밀권역 비용
| 공과금 | 헬프미 수수료 | ||
|---|---|---|---|
| 등록세 | 112,500 | 기본 수수료 | 199,000 |
| 교육세 | 22,500 | 교통비, 일당 | 없음 |
| 법원 수수료(증지대) | 20,000 | 제증명, 인감 | 없음 |
| 공증료 | 없음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 부가가치세 | 19,900 | ||
| 소계 | 155,000 | 소계 | 218,900 |
| 총 합계 373,900 원 | |||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단, 현재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소프트웨어 업종이거나 창업중소기업 등 중과세 면제 등 세금혜택이 있는데도 대행사의 역량에 따라 감면신청을 빠뜨리거나 관공서의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수천 건의 세금 감면 성공 사례를 토대로 법인설립 시 세금감면 혜택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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