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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완벽 총정리 – 법인사업자 장점부터 절차, 비용 시간까지 한번에

Published by 헬프미 on

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1. 법인을 설립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2.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3. 절차, 비용, 걸리는 시간은 어떤지

1. 법인설립 좋은 점

신규법인을 설립하면 가장 좋은 점은 (1) 세금이 저렴하다, (2)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입니다.

1.1. 세금이 저렴하다

개인은 근로소득세가 최대 42%이지만, 법인세율은 최대 25%입니다. (2018년 기준) 즉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국가에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비가 아주 비싼데, 법인의 대표가 되면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비가 저렴합니다.

1.2. 사업 리스크 감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면서 발행한 채무는 모두 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회생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책임을 벗어날 방법이 없지요. 반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새로운 “법인격”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나 주주는 자본금을 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유한책임). 그래서 주식회사를 통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실패했을 때 부담하는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세금은 예외 있음).

물론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복식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회계 부분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단점이 있고, 회사의 계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금을 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답은 없으므로, 고민이 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지금 개인사업자이신가요? 법인전환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은 천천히 하시면서 법인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헬프미에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천 건의 법인설립 노하우를 토대로 번거롭게 이것저것 신경쓰실 필요 없이 알아서 깔끔하게 법인 전환을 도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더 알아보기

* 법인등기부등본 알아보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알아보는 법인설립 7가지 꿀팁

2. 법인설립 준비사항

법인설립등기를 하려면 (1) 자신에게 맞는 회사 형태를 선택하고 (2) 회사 이름, 자본금 등 법인 구성을 정한 후, (3)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1. 회사 형태 결정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5종류가 있습니다.

각 회사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회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부담하는 회사
  • 유한회사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 유한책임회사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2011년 신설)
  • 합명회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들이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
  • 합자회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재산출자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가 주식회사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종류별 장단점과 어떤 경우 어떤 형태로 설립해야 할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종류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다음으로 많이 설립하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가 바로 알고 싶으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유한회사에 대하여 총정리해드립니다.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부터는 가장 대중적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2. 법인 구성 결정

회사 이름, 자본금, 주소 등등 법인설립을 하려면 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항목별로 주의 사항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야 하는 사항 주의점
한글 회사 이름 같은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함
영어 회사 이름 없어도 되지만, 원하면 넣을 수 있음. 한글 회사 이름과 발음이 동일해야 함.
자본금 최소 100원 이상이면 되지만, 법인계좌 개설 거절의 위험이 있으므로 100만원 이상 추천, 일부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제도 존재함.
주소 등기를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불필요 하나, 사업자 등록증 받을 때에는 필요함. 가정집을 주소로 하면, 통신판매업 같은 예외 업종이 아니면 사업자 등록 불가능
주주, 임원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필요하므로, 미리 선정 필요(창립총회 조사보고자).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도 가능
목적 앞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에 맞게 목적을 적절히 선택해야 함

(1) 상호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때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주식회사가 뒤로 가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주식회사삼성까지만 나오고 뒷 부분이 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법인통장 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 명칭을 뒤로 붙이거나 회사명을 두글자로 지어서 어떤 경우라도 풀 네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또한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는 원칙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상호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견적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간편하게 보는 회사 이름 정하는 방법

(2) 자본금, 주식

자본금, 주소 등을 선택할 때 미리 법인설립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과 수수료가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도 공과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3배 더 비싸며,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등록교육세가 달라집니다. 헬프미에 견적서를 신청해 주시면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중과세 면제 조건인지, 업종별 최소자본금은 얼마인지 등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본금과 주식의 관계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만 주식을 양도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양도제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무상 창업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때 연봉이나 복지 수준을 맞추어 주기 어려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스톡옵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3) 주소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주소를 일반 주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실제 도면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과 임대차계약서 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 다음 중 집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은?

▶ 법인설립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일반 임대 사무실은 인테리어 시공과 사무기기 구입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증금도 높고, 임대 기간은 장기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뿐만아니라 임대 기간이 끝나 사무실을 비워줄 때는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사무실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호사무실에 입주하는 경우 기본 인테리어와 사무기기들이 완비되어 있어 입주와 퇴거가 간단합니다.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계약기간을 조절할 수 있어 단기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사업 초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주 소호사무실과 비상주 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주 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할 때 는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비상주 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할 때 는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4) 세금혜택

특히 소프트웨어 업종이거나 창업중소기업 등 중과세 면제 등 세금혜택이 있는데도 대행사가 감면신청 경험이 적으면 감면신청을 빠뜨리거나 관공서의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수천 건의 세금 감면 성공 사례를 토대로 법인설립 시 세금감면 혜택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겨드립니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설립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창업중소기업 설립의 모든 것

사회적기업 설립의 모든 것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의 모든 것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모든 것

어업회사법인 설립의 모든 것 

(5)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혹시 외국인 투자를 받게 되셨나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때는 법인설립과 별도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6) 주주, 임원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법상 주주의 자격과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1명이어도 무방하며,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인법인 설립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인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주주가 임원이 되어도 됩니다. 임원의 보수와 임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원보수 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인 임원임기 총정리! 이사, 감사 임기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다음 중 법인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혹시 외국인 임원이 계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외국인 임원 등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외국인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7) 사업목적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결정한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상 목적은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고, 자본금, 시설요건은 사업자등록시에만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를 추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부에 해당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등기부 변경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사업목적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프미에서는 1만 개 이상의 등기부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업종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업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 등기부상 사업목적 정하기

(8) 법인 설립 최소 조건

법인 설립 최소 조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인원 최소 조건

2.3. 필요 서류 

(1) 법인 구성에 대한 서류 작성

법인설립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설명
정관 회사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규약
발기인 총회 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
법원 신청서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정관은 이후 법인 영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표준정관 샘플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질이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저품질 인터넷 정관의 위험성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정관 작성 방법과 인터넷 표준 정관의 위험성 

이런 이유로 가능하다면 변호사가 만든 정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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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고품질 정관은 대형로펌 출신의 금융전문변호사들이 연구하여 만들었습니다. 대형로펌에서 익힌 모든 절세전략을 헬프미 고품질 정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세금을 많이 부과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중간배당, 스톡옵션, 자기주식취득, 유족보상금 등 상황별로 필요한 알짜 조항이 모두 들어 있어 정관변경에 돈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께 한해서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프리미엄 정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이란?

(2) 법인 실체를 증명할 서류 발급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전자등기로 진행하는지, 서류등기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이하니 진행 방식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필수서류 설명
잔액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최대 주주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작성해야 할 서류 중, 임원이 될 사람이 도장 찍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의 진위여부를 증명합니다.
주주 보통도장 주주의 경우 보통도장을 준비합니다.
임원, 주주의 은행용 공인인증서 전자등기의 경우에만 필요하며, 임원이나 주주 각자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입력합니다.

서류등기를 하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가 원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를 하시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고화질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 – 용도, 온라인 발급방법, 주의사항 등

3. 절차, 소요시간, 비용

이번 단락에서는 (1) 법인설립 절차가 어떤지, (2) 비용은 어떤지, (3)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 절차는 (1) 법인설립등기, (2) 사업자등록, (3) 법인계좌개설 3단계로 이뤄집니다.

(1)법인설립등기하기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방법은 전자등기, 서류등기가 있습니다. 전자등기란 실제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를 통해서 설립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서류등기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출력해서 도장을 찍고 등기소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등기를 이용하게 되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서류등기를 이용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필요서류를 발급받고, 인감도장을 주고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인설립서류 전자등기 전자신청 제도로 간소화

▲ 전자신청 절차안내(출처: 대법원)

현실적으로 개인이 직접 전자등기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사용등록을 해야 하며, 자동 급지가 가능한 대형 스캐너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등록이 된 자격사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이 진행하면 서류등기보다 편리하게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전자등기가 불가능한 대행사도 많으니 전자등기가 가능한지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는 경우, 각자 집에서 개인용 은행 공인인증서 서명만 하면 법인설립이 끝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서류가 오갈 필요도 없으므로, 타 사무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설립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서류등기로 진행하시더라도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헬프미에서 도장 찍을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도장을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도장을 보내주실 필요 없음).

(2)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소 방문, 홈택스 이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알아보세요.

▶ 사업자등록신청 상세절차

(3)법인계좌 만들기

사업용 법인계좌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
  • 대표자 신분증(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상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열람 방법 총정리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3.2. 걸리는 시간

일반적으로 법원이 설립등기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3~5일입니다. 전자등기로 진행한다면 총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평균 5일입니다. 등기는 신청 후 법원의 접수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관건인데, 전자등기는 서류등기보다 법원의 업무처리 속도가 0.5~1일 정도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3.3.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1)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세금)과 (2) 변호사 법무사의 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법인설립비용은 설립 위치나 자본금 규모,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비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때보다 20~40만원 가량 비용이 더 듭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단,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정부에 등록된 창업보육센터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3배 중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설립비용 상세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337,500 기본 수수료 279,000
교육세 67,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27,900
소계 425,000 소계 306,900
총 합계 731,900

(2) 비과밀권역 설립비용 상세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112,500 기본 수수료 279,000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27,900
소계 155,000 소계 306,900
총 합계 461,900

위 예시들은 자본금 2,800만원인 경우의 견적입니다. 헬프미에서 2가지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시는 경우,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통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신청 시 유의사항

    일부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견적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과금 항목을 속이거나 추가 수수료를 청구해 공과금을 부풀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를 주의해주세요.

    • 사례 A. 공과금 부분에 “교통비”와 같이 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추가하여, 마치 수수료가 비싸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
    • 사례 B. 등록세, 교육세를 잘못(더 비싸게) 계산하는 경우
    • 사례 C. 증지대(법원수수료)는 설립등기시 2.5만 원이지만(이폼등기), 3만원을 받는 경우
    • 사례 D. 인감증명서나 등기부등본 1통 발급비용이 천 원인데도, 1통당 발급비용을 1~3만 원으로 책정하는 경우
    • 사례 E. 기본수수료는 10~20만 원 정도로 소액으로 잡은 다음, 정관 제작 비용, 접수대행 비용, 교통비 등의 이유를 붙여서 수수료를 추가하는 경우

    4. 헬프미 법인설립 무료 혜택

    헬프미는 16,679개가 넘는 법인고객사의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완벽하면서 신속하게 등기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과태료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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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mment

    헬프미 · 2017-12-15 at 오전 10:12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중개업은 소비자로부터 구매 대금을 결제 받아 셀러에게 지급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PG(전자지급결제대상),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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