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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완벽 총정리 – 법인사업자 장점부터 절차, 비용 시간까지 한번에

Published by 헬프미 on

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1. 법인을 설립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2.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3. 절차, 비용, 걸리는 시간은 어떤지

1. 법인설립 장점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1) 세금이 저렴하고 (2)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1.1. 세금 저렴

개인사업자는 사업 수익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므로 세율이 최대 42%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법인세로 과세하여 세율이 최대 25%입니다(2018년 기준).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법상 법인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법인은 대표이사 등 임원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사업 리스크 감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대표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반면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새롭게 탄생한 ‘법인격’이 사업과 관련된 책임을 집니다. 대표나 주주는 자본금을 내는 것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업이 실패했을 때 부담하는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 수익을 사용하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답은 없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민이 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지금 개인사업자이신가요?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를 밟으며 동시에 법인 설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법인전환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더 알아보기

2. 법인설립 준비사항

법인을 설립하려면 (1) 자신에게 맞는 법인 형태를 선택하고 (2) 회사 이름, 자본금 등 법인 구성을 정한 후, (3)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1. 회사 형태 결정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5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나,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가 주식회사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형태별 장단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상법상 회사 종류, 특징과 장단점

아래부터는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2. 법인 구성 결정

회사 이름, 자본금, 주소 등 어떤 모습의 회사를 만들 것인지 구성 요소를 결정합니다.

항 목 설 명
한글 회사 이름 (필수) 같은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합니다. 헬프미로 설립등기를 신청해주시면 쉽고 빠르게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회사 이름 (선택) 한글 회사 이름의 영어 발음을 추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필수) 100원부터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1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정합니다.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제도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본금과 주식의 관계 

주소

(필수) 주소만 제출하며 임대차계약서는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합니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시 공과금이 3배 중과됩니다.

설립 전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주주, 임원

(필수) 주주는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사는 1명 이상 있어야 하나,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감사가 없어도 됩니다. 설립할 때는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 임원보수 결정 방법

법인 임원임기 총정리

목적

(필수) 법인이 사업할 내용입니다. 목적 중 일부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미래에 사업할 내용까지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10개 내외로 정합니다. 헬프미는 1만 개 이상의 등기부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업종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업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 등기부상 사업목적 정하기

아래 동영상에서 회사 구성 정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간편하게 보는 회사 이름 정하는 방법

▶ 다음 중 집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은?

▶ 다음 중 법인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법인 설립 최소 조건

법인 설립 최소 조건, 1인법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인원 최소 조건

1인법인설립의 모든 것

2.3. 필요 서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등기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나,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면 잔고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설명
설립등기 신청서 (공통) 결정한 법인의 구성요소를 기재하고 설립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발기인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등 (공통)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입니다.
정관 (공통) 회사의 운영 규칙을 정한 서류입니다.
잔고증명서

(공통) 자본금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주주 1명의 개인 입출금 계좌로 발급받습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 바로가기

임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서류등기) 작성해야 할 서류 중 임원이 될 사람이 도장 찍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의 진위여부를 증명합니다.
임원 주민등록등(초)본 (서류등기) 임원의 기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주 보통도장 (서류등기) 주주는 보통도장을 준비합니다.

*헬프미 고품질 정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정관 샘플은 최신 법령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주식회사에 자주 쓰이는 규정은 누락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프미 고품질 정관은 대형로펌 출신의 금융전문 변호사들이 연구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대형로펌에서 익힌 절세 전략은 물론, 상황별로 필요한 알짜 조항이 모두 들어 있어 정관변경에 돈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헬프미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시면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이란?

3. 절차, 소요시간, 비용

3.1.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까지 신청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1)법인설립등기하기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면 각자 집에서 개인용 은행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을 직접 전달해주실 필요가 없어 타 사무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설립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서류등기로 진행하시더라도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헬프미에서 이메일로 보내드린 서류에 도장을 찍어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소 방문, 홈택스 이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 셀프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3.2. 걸리는 시간

전자등기는 영업일 기준 평균 7일, 서류등기는 영업일 기준 평균 7~10일 정도 걸립니다. 

3.3.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1)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과 (2) 변호사·법무사의 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법인설립비용은 설립 위치나 자본금 규모,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하는 등록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자본금 2,800만 원인 경우 견적 예시입니다.

(1) 과밀억제권역 비용

공과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337,500 기본 수수료 279,000
교육세 67,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27,900
소계 425,000 소계 306,900
총 합계 731,900

(2) 비과밀권역 비용

공과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112,500 기본 수수료 279,000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27,900
소계 155,000 소계 306,900
총 합계 461,900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단, 현재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소프트웨어 업종이거나 창업중소기업 등 중과세 면제 등 세금혜택이 있는데도 대행사의 역량에 따라 감면신청을 빠뜨리거나 관공서의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수천 건의 세금 감면 성공 사례를 토대로 법인설립 시 세금감면 혜택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겨드립니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창업중소기업 설립의 모든 것

▶사회적기업 설립의 모든 것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의 모든 것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모든 것

어업회사법인 설립의 모든 것 

4. 헬프미 법인설립 무료 혜택

  • 5천 곳 이상의 성공적 법인설립 노하우로 완벽하게 법인설립을 해드립니다.
  • 339,300원 상당의 추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도장 제작, 사업자등록, 고품질 프리미엄 정관 제작, 등기부 3부, 인감증명서 3부)
  • 법인설립이 처음인 대표님을 위해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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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

1 Comment

헬프미 · 2017-12-15 at 오전 10:12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중개업은 소비자로부터 구매 대금을 결제 받아 셀러에게 지급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PG(전자지급결제대상),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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