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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사업목적을 잘 정하는 방법

Published by 헬프미 on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는 업종·업태·종목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목적에 한하여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업목적사업자등록증에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을 하거나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업목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사업목적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우선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정관을 토대로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사업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등기부상 목적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목적 예시

▲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 예시

사업자등록된 업종·업태·종목 외의 영업 행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사업목적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을 정해주세요.

사업목적을 등기부에 기재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면 법원에서 등기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될 경우 법원에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4~5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등기절차가 전체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시]

도매업, 소매업  (X)

무역업 (X)                                                      

컴퓨터부품 도매업, 소매업 (O)   

농산물 무역업  (O)           

영어를 기재하고 싶다면 한글을 먼저 쓰고 괄호 안에 영어를 써야 합니다. 

[예시]

IT system 제공업  (X)                           

아이티 시스템(IT system) 제공업  (O)                                      

헬프미 빅데이터 추천 목적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해주세요.

헬프미는 1만 개 이상의 등기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종 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적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목적을 이용하시면 목적을 잘못 정해서 나중에 다시 등기를 해야 하는 불상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헬프미를 이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보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계청에서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들을 종류별로 분류한 표로서 매년 새롭게 발표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없는 목적지나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10개 내외로 목적을 정해주세요.

보통 10개 내외로 사업목적을 정하지만 더 적거나 많아도 무방합니다. 등기부상 사업목적 중 일부를 골라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업태·종목 칸에 추가 또는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할 분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제작해 납품하는 회사를 설립한다면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유선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최저자본금 제한을 확인해주세요.

사업목적에 따라서는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금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더라도 등기는 가능하나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 시점에서 최저자본금 마련이 어렵다면 일단 목적을 기입하여 설립등기를 마치신 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해당 목적을 제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설립 후 자본금을 증자하면 언제든지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는 어떤 사업목적에 어떤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지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헬프미의 업종별 사업목적 추천 혜택

목적을 잘못 정하면 법인설립 또는 목적변경등기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프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각 업종 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적을 추천드리고 있으므로, 대표님께서 사업목적을 선택하실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1만 개 이상의 등기부를 분석해서, 업종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목적을 정리했습니다. 
  •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업종을 바탕으로 추천목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법원 서류심사를 통과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절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 추천목적을 기반으로 손쉽게 맞춤형 목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목적별 자본금 제한을 정확히 알 수 있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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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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