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제가 어제 송년회를 하고 강남에서

어렵게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님이 어디로 가는지 물으셔서

“양천구 목동 2단지요!”라고 대답했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건 성남 택시니까 내리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출처=KBS 개그콘서트]

 

 

(‘나 지금 택시 기사님에게도 거절당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났죠.

얼마나 어렵게 잡은 택시인데 ㅠㅠ

이런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나요?

 

 

 

 

맞아요, 요즘처럼 송년회가 많은 밤에는

택시 잡기가 정말 쉽지 않죠.

날씨도 춥고, 어렵게 택시를 잡았는데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택시를 타기 전에

어느 지역 택시인지 확인 하셨나요?

 

 

 

 

오잉? 택시에도 지역이 있나요?

저는 그냥 ‘빈 차’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탔어요.

서울 택시, 경기도 택시가 다른가요?

 

 

 

 

^^네.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때

사업구역을 정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을 위반해서

택시를 운행하게 되면 1차 적발 시

과징금 40만 원 또는 운행 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답니다.

 

 

질문자님이 타셨던 택시는

사업구역이 성남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 지역인 양천구쪽으로

운행할 수 없었을 거에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이 “성남 택시에요.”라고

말씀하셨을거구요.

 

 

 

과징금을 40만 원씩이나요?!

저는 택시기사님이 저희 집 쪽으로

가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당황하고 속상했어요.

제가 오해를 했던 거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성남 택시는 서울에서 손님을 태울 수 없는 거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남 택시이더라도 서울에서 목적지가

성남인 손님은 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성남에서 목적지가 서울인 손님을 태우고

서울로 오는 것도 가능하구요.

 

 

법에서 금지가 되고 있는 건

성남 택시가 서울에서 목적지가

서울인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하는 거에요.

 

 

영업 지역을 성남이라고 등록한 택시가

서울시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 택시’ 기사님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사업구역 밖에서

택시영업을 하는 단속을 하고 있답니다.

 

[출처=경향신문 2015. 6. 29.]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서울 택시’를 타고

“양천구 목동2단지로 가주세요”라고

이야기 했는데 택시 기사님이

“거기는 방향이 맞지 않아서 못 갑니다.

내리세요”라고 말했다면

승차거부가 되는 건가요?

 

 

 

네, 위 경우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도중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때에는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출처=서울특별시, ‘연말 택시’ 이럴 때는 승차거부 맞습니다. ]

 

그리고 최근엔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서

승차거부로 3회 적발 시에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출처=서울특별시]

 

 

 

그렇군요!

오늘 변호사님 덕분에

승차거부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오늘도 승차거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집에 오고 싶습니다.

사실 전 오늘도 송년회가 있거든요 하하하.

 

 

 

궁금한 점이 해결 되었다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