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여러분이 직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는 매해 평균 20만회 이상 발생하고, 그 중 약 35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이지만, 막상 본인에게 처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어렵습니다.     우선 경미한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 일방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더보기…

변호사님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아버님이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달려 오는 트럭에 치이셔서 크게 다치셨어요.     병원에서는 아버지께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가해자 측 보험사는 5억 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5억 원이 물론 큰 돈이지만,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인지 몰라서 더보기…

  치킨집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셨는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 뒤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온 차량에 의해 그대로 치이셔서, 척추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지셨어요…     병원에서는 하반신불구가 예상된다고 하는데도,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둥, 갖가지 이유를 대며 3억 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사가 더보기…

  변호사님 제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제 오른쪽 앞에서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려고 방향을 틀길래 그걸 피하려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다가 바닥에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 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좌회전 하려고 했던 A는 자기 자전거에 부딪힌 게 아니라 저 혼자 넘어진 거니까 아무런 손해도 배상 못 더보기…

변호사님, 제가 치와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강아지와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저희 집 강아지가 이웃집 아이를 물어버렸어요.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이던데 다리 부분을 물렸고, 피가 좀 났어요 ㅠㅠ 아이 부모님이 화가 정말 많이 났던데…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더보기…

변호사님 제가 1년 전에 oo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했어요. 콧대를 좀 세우고 퍼진 코 끝을 좀 정리하는. 수술이었는데 수술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 때 oo성형외과에서 수술 전후를 비교해봐야 한다면서 제 얼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친구가 인터넷에 제 수술 전후 사진이 돌아다닌다면서 보여주는 거에요?!!!     눈 더보기…

변호사님! A회사가 찍은 연예인 사진을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렸는데, A회사에서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사진 1장당 손해액이 250만원인데 합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거라고 하면서요.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사진 4장을 올렸는데… 정말 합의금으로 1000만원이나 줘야 하는 건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선 더보기…

변호사님 왜 오토바이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면 안되는 거죠? 저 올림픽대로에서 라이딩하다가 경찰한테 단속 당해서 벌금 30만원 받았어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왜 벌금을 내야하는 거죠?       올림픽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정해져 있어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더보기…

  변호사님 저는 12개월 아이를 둔 엄마에요. 다음 달부터 회사에 복직을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뉴스에서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볼 때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출처=스포츠서울]     그런데 변호사님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사고를 당하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 거에요?       우선 형사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더보기…

      변호사님! 제가 어제 송년회를 하고 강남에서 어렵게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님이 어디로 가는지 물으셔서 “양천구 목동 2단지요!”라고 대답했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건 성남 택시니까 내리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출처=KBS 개그콘서트]     (‘나 지금 택시 기사님에게도 거절당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났죠. 얼마나 어렵게 잡은 택시인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