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쓰고 있다면 어떤 상표가 먼저 보호 받을까요? 먼저 사용한 상표일까요? 먼저 출원한 상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을 중심으로 선출원주의와 그 실무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선출원주의(First-to-file Rule)란 무엇인가? 상표법 제35조(선출원) 제1항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더보기…
어떡하지? 꼭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상표에 대해 한번 이상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아가 미리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좋죠. 왜냐, 추후에 일어날 수많은 분쟁에서 방패막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란,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를 누군가가 도용해서 사용했거나, 또는 사용중에 갑작스레 상표권 침해 더보기…
이거랑 이게 어떻게 같다는 거에요? 이해가 안 되네 상표를 등록받는 길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선출원 상표’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선출원상표란 ‘우리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형태 등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의미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출원상표가 존재할 때 우리 상표가 등록을 받을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