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루이비통직구,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데도 외국 명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최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을 맞아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처=내일신문] 예전에는 국내에서 루이비통, 샤넬이나 버버리와 같은 외국 명품 브랜드의 물건들을 국내 독점판매대리점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병행수입뿐만 아니라 해외 더보기…

    변호사님! 요번에 떠들썩 했던 “캣맘 사건” 아시죠?? 글쎄 벽돌을 던진 남학생은 9살이라서 아무 처벌을 안 받는다네요!   [사진=연합뉴스]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맞죠. 하지만 형법은 14살 미만은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50년 전에 만든 법이라서 요즘 시대를 반영 못하네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