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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요건 8가지, 설정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 설립을 고려 중이라면,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최종 결정은 설립자가 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조언을 제공할 뿐이므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요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8가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기준 8가지

1. 상호
2. 자본금
3.1주의 금액
4. 발행 주식의 총수
5. 사업 목적
6. 법인 주소지
7. 임원과 주주
8. 공고 방법

1. 상호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일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두 번째, 상호는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상호를 결정한 후에는 미리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일 상호를 사용 중인 다른 법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글과 영문 상호에 대한 규정도 다르므로 이에 대한 규칙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본금

자본금은 주주들이 출자한 금액으로, 공식적으로 자본금을 산출하는 공식은 “자본금 = 1주의 금액 x 발행 주식의 총수”입니다. 자본금은 최소 100원부터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나, 너무 적은 자본금은 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최소 100만 원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큰 자본금(2,800만 원 이상)은 공과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주식 1주당 가격을 의미하며, 이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액면가입니다. 거래되는 가격과는 다르며, 보통 100원에서 500원으로 설정됩니다.

 

4. 발행 주식의 총수

발행 주식의 총수는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0,000원이고 1주의 금액이 1,000원이라면, 발행 주식의 총수는 1,000주가 됩니다.

 

5.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은 법인이 어떤 활동을 할지 정하는 항목입니다. 사업 목적은 법인의 운영 방침을 담고 있으며,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업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업 목적을 10개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너무 적게 설정하면 나중에 사업 변경 시 추가적인 등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법인 주소지

법인 주소지 또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공과금이 3배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주소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임원과 주주

법인 설립 시 임원과 주주 각 1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규모 법인에서는 임원과 주주가 동일인일 수 있습니다. 임원은 반드시 이사와 감사가 있어야 하며,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공고 방법

법인은 중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할 때, 공고할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고 방법은 전자공고와 신문공고로 나뉘며, 각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9. 헬프미는 지금까지 3만 건 이상의 설립등기를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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