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로 법인설립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
최근 몇 년간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며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같은 비대면 사업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별도로 사업장을 임대할 필요가 없고,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해야 하지만, 업종과 사업목적에 따라서는 대표가 소유한 가정집 주소나 임대하고 있는 집 주소로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대표님들을 위해 헬프미에서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조건과 자택 주소 법인의 장단점을 알려드립니다.
1. 자택 주소 법인 설립 단계는?
법인설립은 3단계(법인설립등기 – 법인사업자등록 – 법인계좌개설)로 진행됩니다. 이때 법인설립등기, 법인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본점 주소를 등록하게 됩니다.
1) 법인설립등기 : 법인 주소 기재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본점 주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택을 법인 주소로 기재하고 설립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등록 :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법인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이 자가 소유라도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면 대표나 주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시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닌 월세 또는 전세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공간을 사업적 용도로 전대한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핵심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이를 내용으로 한 집주인의 전대 동의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업종과 사업 목적에 따라 자택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자택 법인 설립 가능한 유형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 및 종목은 법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이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 영상과 오디오 제작을 기반으로 한 유튜브 사업, SNS나 블로그 마켓 등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자의 경우, 집 주소로도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작가나 통·번역, 경영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등 프리랜서처럼 별도의 설비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에는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은 사실상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내기 어렵습니다.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과 같이 별도의 특정 공간이 보유되어야 하는 업종이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식품제조업, 식품 가공업 등 관계 법령에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업종의 경우 시설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다르므로 만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외에도 임대차계약서와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주소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 같은 주소에 같은 목적, 인적 구성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꼭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추가 참고 자료 – 관할 세무서 찾는 방법 (보러 가기) |
3. 자택 주소 법인 설립의 장단점
자택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우선 최고의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을 계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또한 출퇴근을 따로 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한다면 이동시간과 부가적인 비용을 쓰지 않고 업무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택 주소로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사항증명,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에 집 주소가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는 불편함이 있고, 사업자의 신뢰성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집에서 시작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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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사업이나 프리랜서 사업 등 거주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면 집 주소로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따라 업종의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적인 추가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혼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법인설립등기 전문 헬프미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정보 입력 후 무료 견적서를 받아 보시고 지금 바로 등기 전문 매니저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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